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178
결재일자	2018.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국현		김명주		10/13 전효관
협 조
	경제기획관				김태희
	교통기획관				여장권

공유도시 서울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위원회』운영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도시 서울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위원회』운영 계획

2012년 「공유도시 서울」선포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공유 플랜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임

1		운 영 방 향

○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공유담론 모색

○ 「공유서울 3기」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및 새로운 세부과제 발굴

○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과제 논의 및 가능성 검토

2		개 요

○ 활동 목표 : ‘공유서울’의 새로운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 도출

○ 활동 기간 : 위촉일 ~ ’18. 12월 말

○ 위원 구성 : 15명 이내    ※ 붙임 ‘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참조

○ 회의 개최 : 월 2~3회

3		구성기준 및 역할

□ 구성 기준

○ 혁신, 공유,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50% 이상 참여

○ 정책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위한 서울시 공유촉진위원 참여

○ 회의 일정 관리 및 내용 정리 위하여 간사 1인 배정(공유도시팀장)

○ 논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참여위원 추가 및 변경 가능

□ 기획위원회 역할

○ 공유서울 제3기(’19~’21)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획안 마련

○ 해외 또는 국내 우수사례 소개 및 서울시 적용을 위한 정책 제시

○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방법과 과제 논의

4		운 영

□ 회의 개최 : 월 2~3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정기회의는 월 2~3회 개최하고, 세부 논의 등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회는 중요안건 또는 쟁점안건 처리 등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제적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통해 최종 의결

- 위원회는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제명 및 교체 가능

5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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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기획위원회 구성	: ’18. 10월 중

○ 1차 기획위원회 개최	: ’18. 10. 17.

붙 임

공유서울 도약을 위한『기획위원회』위원 명단

	연번	위 원	주요 경력 및 활동
외부 (민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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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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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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