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수감계획(안)

2018. 10.

기 획 처

-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수감계획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예상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8.11.2.(금) ～ 11.15.(목)〈14일간〉

※ 제284회 정례회 의사일정 : ´18.11.1.(목) ~ 12.20.(목) <50일간>

○ 공사 수감일 : ´18.11.8.(목) ～ 11.12.(월) <3일간>

○ 수감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6층)

Ⅱ		요구자료 현황

○ 의원 요구자료 : 총 231건

구분	공 통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건수	36	14	2	5	20	9	12

구분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건수	23	23	11	15	20	19	22

○ 주요 요구내용

- 지하철 안전(노후전동차 등 노후설비 교체, 내진보강공사, 미세먼지, 신길역 휠체어추락 사고)

- 지하철 운영( 전자동 운전, 스마트 스테이션, 우산비닐 사용중지, 1역 1동선 확보)

- 부대사업(지하철 상업광고 폐지, 지하철 의견광고, 공실상가 감소 대책, 법적분쟁)

- 기타(지하철9호선 운영·관리, 심야버스 운행 사업 추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Ⅲ		세부 수감계획

□ 요구자료 작성

○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부정확한 의원명, 소속 정당명, 단위표기, 오탈자 여부 확인 철저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성명 및 주민번호 등) 등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반드시 해당부분 삭제 후 제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제출 자료와 일관성 유지

○ 요구자료 책자발간(기획처)

□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 - 준비단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일문일답식｣ 진행원칙에 대비한 예상 질문‧답변서 작성

-  최근 부정적인 언론보도, 의원 요구자료 및 관심사항,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

- 의원 요구자료 제출내용과 예답자료 통계, 수치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행정사무감사 수감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수정․보완

○ 질문‧답변자료 작성방법

《질문내용》

- 질문내용의 핵심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요약 작성

- 질문 박스 내 출처 기재(의원 요구자료, 언론보도매체, 보도일자 등)

요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예상질문 작성 (단순히 ~현황은? 식의 질문 작성 지양)

《답변》

- 세부답변을 먼저 작성하여 핵심답변란에 해당질문에 대한 핵심적인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압축하여 기재(한 항목은 1~2줄로 요약)압축하여 정리 작성

-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

※ ‘SCM’, ‘SAMBA’ 등 부득이 사용시는 ( ) 또는 각주에 간략하게 설명

□ 검토보고회 개최(잠정)

○ 1차 검토보고회

- 일  시 : ´18.10.29.(월) 09:30~

- 참석자 : 사장, 감사, 본부장, 실장(보고자 : 본부장, 실장)

○ 2차 검토보고회

- 일  시 : ´18.11.5.(월) 14:00~

- 참석자 : 사장, 감사, 본부장, 실장, 처장, 단장(보고자 : 처장, 단장)

○ 검토내용 : 부서별 핵심 예답 위주

※ 일정 확정 후 부서별 보고순서 별도 통보

□ 수감당일 추진사항 - 대응단계

《수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6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사장, 감사, 본부장(5), 실․처장 등

○ 수감장 모니터 : 기획처 직원

- 추가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사 각 부서 의회담당과 연락체계 유지

- 연락방법 : 수감장 → 기획처(부장) → 해당 부서 부장 및 의회 담당

《추가 요구자료 제출》

○ 본사 전부서 : 수감장 추가 요구자료, 예상질의 답변서 등 신속            제출 - 각 부서 처장 주관

※ 유의사항 : 자료 제출 시 반드시 기획처(의회담당) 경유

○ 부서별 의회담당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휴대폰, 이메일 등 활용)

《의원질의 응답》

○ 사장님 답변 시 자료제공 : 해당 실․처장

○ 세부적인 사항 질의 시 본부장 및 실․처장 직접 답변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초과근무수당 예산 ··········································· 급여복지처

- 공사 차량운행(공사 ↔ 서울시의회) ························· 총  무  처

○ 소요예산 : 19,548천원

- 수감준비 물품구매 등 : 1,000천원(사무관리비)

- 초과근무수당 : 18,548천원

	〈 초과근무수당 집행방법 〉
▶ 지급대상 : 기간 중 18:00~22:00 이내에서 실제 근무시간 ① 기획처 직원 10명 - 기간(8일) : 10.15(월)~16(화), 10.23(화)~25(목), 10.29(월)~10.31(수) ② 본사 실·처·원 각1명-45명,승강장안전문관리단1명, 승강기관리단1명(총47명) - 기간(3일) : 10.11(목)~12(금), 10.15(월) ▶ 특별근무자에 대하여『붙임 2』서식 작성 기록 유지 ※ 주당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엄수(주당 근로시간 산정:월~일)

○ 행정사무감사 수감 종료 후 ´18.11.16.(금)까지 본부·실·원별      주무부서 집행실적 문서 제출 (붙임 2 사본 첨부)

붙임 :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행정사무감사 수감관련 초과근무 현황 1부.

3.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1부

4. 2017년 행정감사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 1부

5. 주요 언론 보도사항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 기획조정실(기획처)                                  (단위 : 천원)

구분		예산부서	소요 예산	산 출 근 거
합 계		-	19,548	-
수감준비 및 수감		기 획 처	1,000	· 행정사무감사 관련 물품 구매 등
초과 근무 수당	계	급여복지처	18,548
	기획처		6,714	· 6,714천원 = 10명 × 23,980원 × 3.5H × 8회 (18:00~22:00) ※기간(8일) : 10.15~16, 10.23~25, 10.29~31
	본 사 실·처·원		11,834	· 11,834천원 = 47명 × 23,980원 × 3.5H × 3회 (18:00~22:00) ※ 기간(3일) : 10.11~12, 10.15

※ 초과근무수당 대표 호봉 : 5급 23호봉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4H인 경우 30분 이상, 8H인 경우 1H 이상 휴게시간 부여

※ 주당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엄수(주당 근로시간 산정:월~일)

붙임 2

행정사무감사 수감관련 초과근무 현황

□ 부서명 :

연번	초과근무수당	직급	사번	성명	서명	비고
1	´18. 10. : ~ : ( 시간)
2	´18. 10. : ~ : ( 시간)
3

확인자 :          처(실)      급           (서명)

붙임 3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증인출석대상(안)
’18.11.2.(금) 10:00	도시교통본부	추후확정통보
’18.11.5.(월) 10:00
’18.11.6.(화) 10:00
’18.11.7.(수)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18.11.8.(목) 10:00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도시철도그린환경(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소사원시선운영(주) <포함>
’18.11.9.(금) 10:00
’18.11.12.(월) 10:00
’18.11.13.(화) 10:00	서울시설공단
’18.11.14.(수)	현장감사 또는 보충감사
’18.11.15.(목)	감사결과 정리

※ 행정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2017년 행정감사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

1. 2차전동차 입찰 가격이 1차분에 비해 많이 낮아졌는데, 전동차 품질확보 대책 마련 할 것.

2. 부정승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정승차 관리시스템을 개선 할 것

3.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직원 중 일부만 안전업무직 전환이 되면서 불만이 많은데, 처우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4. 노후전동차 비율이 높은데, 전동차 교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람.

5. 감사원 지적대로 내진보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음. 지적대로 향후 대책 마련해주기 바람.

6. 유찰되거나 장시간 공실로 남는 상가를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주기 바람.

7. 소방분야만 직영화 되면서 전환되지 않은 직원들의 불만이 많음.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8. 김포공항역 2번 출구 배수로 점검구에서 자회사 청소 직원이 다친 것과 관련하여 유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공덕역 시설공사 마감재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조치하여 주기 바람.

10. 입지조건 좋은 상가는 대기업 등에게 잠식당하여 일반시민 입찰이 어렵다.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할 것.

11. 시청1역 환승통로 리모델링 후 기존의 환승통로가 계속 이용되는데 안전상 폐쇄되어야 함.

12.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지하철 연결통로(9-1출구) 전면부에 설치된 목조 출입문 개방조치로 1~4호선 이용 승객들의 탑승 편의 증진 방안 강구해주기 바람.

13. 지하철 공실상가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 모색하여 주기 바람

14. 한강진, 이태원, 녹사평, 삼각지, 효창공원까지 테마역사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볼 것.

15. 지하철 안전관련 8개의 구형방화셔터 최우선적으로 교체할 것.

16. 지하철 신호케이블 난연재 교체 할 것.

17. 롤고무스프링을 노후화된 것부터 교체해 나갈 것

18. 구내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업무직 계약종료 이후의 업무공백 방지와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19.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책 마련 할 것

20. 2차전동차 입찰 가격이 1차분에 비해 많이 낮아졌는데, 전동차 품질확보방안 마련할 것

21. 행선안내게시기 민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통일된 유지보수 체계 마련 할 것.

22. 기관사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근무형태 개선, 기관사 충원 시스템 개선, 보직경로 개선 등도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3. 유실물센터 운영시간을 기존의 도철처럼 22시까지 연장 검토해주기 바람

24. 사고발생시 안전지킴이 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5. 사업계획 및 경영목표 12월 31일 지난후 추진실적 보고 바람

26.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의 결재라인에 외부 회계법인 직원이 들어있는데 시정이 필요함.

27. 신형전동차 도입시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할 것

28. 서울메트로환경 직원 자살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소통창구 활성화 방안 강구 할 것

29.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대안을 마련할 것

30. 2호선 부정승차 및 성범죄 발생수가 많은데, 보안관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할 것.

31. 펜싱팀 포상금이나 운동 제반여건을 더 지원 방안 검토바람

32. 3천만원이 넘음에도 크로샷 이용료를 계약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해 보완조치 및 결과보고 바람.

33. 향후 서울교통공사 입찰건 중 시스코시스템코리아 입찰 참여시 보고해 주기 바람

34. 장기 공실상가가 많은데 임대료 현실화 등 대책 마련 할 것.

35. 희망퇴직자 조건부 임대상가는 불법 전대 및 명도소송 등 많은 문제가 있음. 다시는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6. 자동안전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구조물 붕괴나 파손 등 위험성 제거 검토 할 것

37. 역명 유상병기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대책 마련할 것

38. 방화차량기지 미세먼지 오염 정도가 심한데, 대책 마련할 것.

39. 직원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한데, 합리적인 징계수위를 검토 할 것

40. 2016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자전거 경사로 설치가 미비한데, 개선 할 것.

41. 자전거보관함 미사용지 4곳 철거 할 것

42. 지하철 선반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 많은데 재설치 검토 해 볼 것.

붙임 5

주요 언론 보도사항

○ 출근길 서울지하철 결핵환자 탑승(10.3. 한겨레 등)

○ 박원순 시장 “서울 지하철에 광고 없앤다”(9.17. 중앙일보 등)

○ 금지됐던 서울지하철 성·정치 ‘의견광고’ 다시 허용(9.12. 중앙일보)

○ 신길역 사고, 11개월 만에 사과..“리프트는 살인기계‘(9.12. SBS뉴스)

○ 커지는 공짜 지하철 갈등 ... 노인무임승차제도, 어떻게 하나?(9.5.YTN)

○ 지하철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부정사용 관련 보도(8.28., 매일경제 등)

○ 9호선 파업 및 2․3단계 서울교통공사 직영전환 관련 보도(8.27., 경향신문 등)

○ 지하철 무인운전 노사갈등 증폭…사장퇴진 단식농성(8.21. KBS뉴스 등)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폐쇄 관련 비판 보도(8.20, 파이낸셜뉴스 등)

○ 승객 난동 막다 다쳤는데..."일 지장 없어" 산재 거절(8.16. SBS)

○ [밀착카메라]출퇴근 땀범벅...열기에 갇힌 지하철 승강장(8.6. JTBC 등)

○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멈춰…1시간 30분 승객불편(8.5. MBC 뉴스 등)

○ 지하철 성범죄 5년간 2배 증가…'고속터미널역' 최다(7.23. 연합뉴스 등)

○ 유모차 못가는 지하철 수유실, "전수조사" (7.18. 머니투데이 등)

○ 임산부 배려석,꼭 비워놔야 하나요?(7.11. 국민일보)

○ 서울교통公 무기직 393명, 정규직 전환시험 집단거부(7.4. 동아일보 등)

○ 서울교통공사 무기직 393명, 정규직 전환시험 집단거부(6.9 중앙일보 등)

○ 서울지하철 2,5호선 LTE-R 2단계 최저가 논란(6.7. 전기신문 등)

○ 구의역 사고 2주년 재발방지 대책 관련 보도(5.26, 국민일보 등)

○ 2호선 노후전동차 ATO 추진 현황(5.24. 동아일보)

○ 신길역 장애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 관련(5.18. 한겨레 등)

○ 사라진 우산 비닐커버, 시민들만 불편 (5.2 채널A 등)

○ 무용지물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리모컨이 없어서(4.20. MBN 등)

○ 지하철 객실 미세먼지 관련 비판 보도(3.30., 연합뉴스)

○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관련 보도(3.22., 한국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