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2009		주무관	지방소득세5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선희	김장한		김석래		전결 10/12 박철수
등록일자	2018.10.11.
결재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세입관리팀장		윤미경
					지방소득세4팀장		서복순		지방소득세3팀장		성백도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지방소득세2팀장		성기환

- 2018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구 재정 확충을 위한 -

3/4분기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 정리 추진 실적 보고

□ 추진대상 : 15,555건 / 20,346백만원

※ 2018. 1~6월 수시분 체납 지방소득세

□ 추진기간 : 2018. 7. 1.~2018. 10. 1.

□ 정리실적 : 4,867건 / 3,949백만원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징 수		감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정리실적(7~9월)	4,867	3,949	4,647	3,036	220	913

□ 중점추진사항

❍ 체납법인 주소지 현행화 작업 추진 : 6,941개 법인

❍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1차 발송 (2018.7.21.), 2차 발송 (2018.9.13.)

❍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추진 : 551건 5,332백만원

❍ 법인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촉구 안내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79개법인

2018.  10.  11.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지방소득세 체납관리 추진계획 (세무2과-4705, 2018. 2. 9.) • 3/4분기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세무2과-2217, 2018. 7. 12.)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체납세액 정리로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공통 추진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무

- 2018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구 재정 확충을 위한 -

3/4분기 현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 실적 보고

그동안 체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여력이 있는 성실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10월부터 고액체납자 및 체납건수가 많은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년 지방소득세 체납관리 추진계획 (세무2과-4705, 2018. 2. 9.)

❍ 3/4분기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세무2과-2217, 2018. 7. 12.)

□ 추진목표

❍ 2018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1위” 달성 기여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액 84억원 징수 (최근 2개년 평균징수액 2%p 상향)

□ 추진기간 : 2018. 7. 1. ~ 2018. 10. 1.

□ 추진대상 : 2018. 1~6월 수시분 체납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체납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건 수	15,555	634	349	2,150	12,422
체 납 액	20,346	3,519	2,921	10,674	3,232
점 유 율	100%	17.3%	14.3%	52.5%	15.9%

Ⅱ		추진실적

□ 정리실적 :  4,867건 / 3,949백만원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징 수		부과취소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정리실적(7~9월)	4,867	3,949	4,647	3,036	220	913

□  중점 추진사항

❍ 정확한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주소지 현행화 작업 추진

- 개인 주민등록시스템 현주소지로 일괄 구축 : 7,718명

- 법인 국세청 사업장정보를 체납주소지로 현행화 작업 :  6,941개 법인

❍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1차 발송 (’2018. 7. 21. 세무2과 전세목) : 14,289명 / 21,113건 /  8,564백만원

- 2차 발송 (2018. 9. 14. 지방소득세)  :  5,800명 / 10,962건 / 13,097백만원

❍ 법인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촉구 안내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발송대상 : ******** 78개 법인

- 체납내역 : 384건  3,243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추진

- 부동산 및 채권압류 : 4건  850백만원

- 자동차 압류 :  547건  4,482백만원

❍ 국세청 경정결정 자료 및 납세자 착오신고납부 등 납세상담에 의한 정리

- 감액 : 220건 913백만원

□  징수실적 분석

❍ 세목별 징수실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 납 액	20,346	3,519	2,921	10,674	3,232
징 수 액	3,036	101	513	1,913	509
징 수 율	14.9%	2.9%	17.6%	17.9%	15.7%

❍ 금액별 징수실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만원 이하		30만원초과~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647	3,036	3,857	207	753	1,068	38	1,761
종합소득	235	101	168	18	66	71	1	12
양도소득	131	513	59	5	63	148	9	360
법인지방소득세	667	1,913	337	29	303	555	27	1,329
특별징수	3,614	509	3,292	155	321	294	1	60
점 유 율	100%	100%	83.0%	6.8%	16.2%	35.2%	0.8%	58.0%

○ 세목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징수액 30억 중 개인지방소득세(종소,양소)는 6억을 징수하여 20%정도 점유하고 있고, 법인 관련 지방소득세(법소,특징)은 24억원을 징수하여 80%를 점유하고 있음.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조사추징분으로 소득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세무서수시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법인 관련 지방소득세인 경우 고지서 전달이 잘되면 소액징수율이 높아짐으로 법인주소현행화작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병행하면 고액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10월~12월에는 500만원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담당책임제」를 운영,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자 함.

※ 2017년 8월 기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2017년				증 감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
1,115,519	1,091,482	24,037	97.84%	854,382	827,647	26,735	96.87%	∇2,698	0.97%↑

Ⅲ		앞으로 추진 계획

□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담당책임제」를 운영

❍ 부과에서 징수까지 「담당책임제」를 통한 정확한 송달과 체납원인· 담세력을 분석,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및 조기 채권확보 철저

□

1. 재산조회(10월)		2. 압류 예고(10월)		3. 압류 촉탁(10~12월)
- 미압류자 재산조회 송달근거 확보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문 일괄 발송		① 등기소에 압류 촉탁 ②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발송

5백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 4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체납고지서 발송 : 10월 중

❍ 5차 세무2과 전세목 체납고지서 발송 : 11월 중

❍ 10~12월을 지방소득세 집중독려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소득세 정리에 총력

□ 무재산자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 담세능력이 부족한 폐업법인, 행방불명, 사망자 등에 대한 불납결손 적극 검토

Ⅳ		행정사항

□ 지방소득세「담당책임제」를 운영을 위한 팀별 배시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를 체납징수 활동에 활용토록 지원

붙임 1. 지방세 징수 및 감액내역 1부

2. 압류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