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김영호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3551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심재만		이노성	구본상	이해우	전결 10/1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727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27번

요구자료

1-1. 최근 3년간 소음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일체

- 각 구별 소음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사본 일체, 변경사항 내용 일체

1-2. 최근 3년간, 대기업 공사현장 관련하여 소음 측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현장방문 횟수, 위반건수, 처분 사례

□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공사장 지도 점검 실적 (전체자료는 붙임 참고)

연도	신고서 접수	단속 실적	위반내용				조치사항				과태료 (건수)	고발 (건수)
			계	방음시설 미설치	신고 미이행	규제기준 초과	행정처분(조치명령 등)
							계	개선명령	소음원의사용금지	공사 중지
2018 (9월)	173	3,564	90	-	8	82	82	74	6	-	81	1
2017	223	3,494	141	-	9	131	126	117	10	5	141	-
2016	206	3,745	106	-	7	102	102	90	6	6	103	-

붙임  1. 제출자료(특정공사장 지도 점검실적 및 대기업공사장 점검 관련자료) 1부

2. 신고서 사본 585부(파일용량 관계로 별송).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2133-3724	주무관	심재만
	작 성 일 :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