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084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이동호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12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00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이헌승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빈집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관련

1. 빈집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관련 보고문서(첨부문서 포함) 일체

2. 사업수립 후 18년 9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연도별, 기초단체별, 매입주택호수, 호당매입가격, 임대주택 공급호수, 임대료, 임대공급면적)

1. 빈집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관련 보고문서(첨부문서 포함) 일체

□ 빈집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 추진 배경

- 우리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공급

- 전 자치구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을 시행할 계획

○ 추진계획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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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립 후 18년 9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연도별, 기초단체별, 매입주택호수,

호당매입가격, 임대주택 공급호수, 임대료, 임대공급 면적)

○ 추진내용

-  금년에 시범적으로 강북구 삼양동에서 빈집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9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임대주택 공급관련 추진 실적은 없으며, 다만 시범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중에 있음

<< 강북구 삼양동 빈집 매입 시범 >>

○ 삼양동 내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시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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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800-00외 2필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