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소방법 점검

1.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응답소 접수민원: 20181005901221(2018.10.05.)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및 관련법규 등의 위법 여부 검토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 내   용: 아파트 소방법 점검

나. 현장 확인조사 및 결과 조치내역

○ 확 인 자: 소방특별조사 소방위 정내영, 소방장 박지훈

○ 확인일시: 2018. 10. 08.(월) 13:00경

○ 처리결과: 현장방문 확인한바 본 건축물은 사용승인(1998.11.21.), 연면적26,656.52㎡ 18/1층의 소방대상물로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 아파트 공용부 복도 현장을 확인 한 바, 자전거 등 적치, 일부 세대에서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나, 복도의 통로폭 1/2이내의 범위내에서 일렬로 정비한 것은 유사시 즉시 이동이 가능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며, 공동생활시설인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점유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소장에게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아파트자체 규약 등을 통하여 유사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에게 전달토록 하고,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화재 등 사고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에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02-3144-1197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10/11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1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