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900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광호		어용선	신동호	이해우	10/1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93번, 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893번>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미니 태양광 관련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햇빛도시 프로젝트) 관련

1-1. 사업취지, 사업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1-2. 서울시/SH공사와 보급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단체) 내역(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           율 등)#사업실적은 15년 이후 연도별(18.06까지)

1-3. 업체(단체)와의 보급사업 협약조건

1-4. 각 업체(단체)와의 협약서 사본 각 1부

2. 서울시 태양광발전보급사업 협약업체 관련

2-1. 녹색드림협동조합 개요(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기업평가, 부채비율 등)#사업실적은 15년 이후 년도별(18.06까지)

2-2. 서울시/SH공사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1부

2-3.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실적(연도별)

2-4. 서울시/SH공사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각 1부

2-5.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연계 ESS사업 추진 계획안` 사본 1부(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제출)

2-6.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태양광 사업계획` 사본 1부

`녹색드림협동조합 2018년 태양광 사업계획` 사본 1부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햇빛도시 프로젝트) 관련

1-1. 사업취지, 사업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 사업취지

- 서울시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도시, 서울”에 의거 2022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1백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완성을 위해 선도적인 에너지정책 추진

○ 사업개요

- 태양광 확대 보급을 위해 맞춤형 보급정책 추진 햇빛발전 도시 서울 구현

- 서울시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건물 벽면과 옥상에 서울형 확산모델 개발

○ 사업연혁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 수립』추진(2012~2014년)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2014.8~)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수립 추진(2017.)

○ 사업구조

- 베란다형

총괄관리		태양광 지원센터(태양광 설치 통합 플랫폼)
프로세스		설치 신청접수				설치업체 일정 협의		설치 및 진행상황 확인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
		시민, 에너지공사, 자치구, 서울시 진행상황 공유

- 주택형, 건물형

• 일 반 형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확인(자치구) → 보조금 지급(시)

• 대여사업 : 신청(시민) → 설치(업체) → 확인(태양광지원센터) → 보조금 지급(시)

○ 세부사업(보급실적 ‘03년도~’18.6월말 기준))

(단위:가구수)

구 분	총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계	1445,348	58,758	37,133	49,457

※ 산정기준 : 주택․건물형은 1㎾ 설치 시 1가구로 산정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베란다형	35,635	51,875	56,239	57,265
주택형	1,800	9,000	25,200	36,000
건물형	12,000	21,000	30,000	36,000

※ 국비·시비 포함 금액임.

○ 향후계획(‘22년까지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구 분		보급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베란다형	가 구 수	97,900	120,100	141,690	161,760
	설치용량	25,500	31,200	40,900	46,100
주택형	가 구 수	1,000	5,000	14,000	20,000
	설치용량	3,000	15,000	43,000	60,000
건물형	가 구 수	20,000	3,500	5,000	6,000
	설치용량	20,000	35,000	50,000	60,000

1-2. 서울시/SH공사와 보급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단체) 내역(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사업실적은 15년 이후 연도별(18.06까지)

○ ‘18년도 서울시 미니태양광 베란다형 보급업체 선정현황 : 붙임 1 참조

○ ‘15년 이후 보급업체 연도별 보급현황 : 붙임 2 참조

1-3. 업체(단체)와의 보급사업 협약조건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보급업체와 직접 계약(협약)한 사항 없음.

- 다만 SH공사 자체 발주분에 대해 서울시가 보급업체로 선정한 업체와 별도 계약(협약)하였으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SH공사 태양광 설비 표준 납품설치 계약서(협약서) 16부 : 붙임 3 참조

1-4. 각 업체(단체)와의 협약서 사본 각 1부

- SH공사 태양광 설비 표준 납품설치 계약서(협약서) 16부 : 붙임 3 참조

2. 서울시 태양광발전보급사업 협약업체 관련

2-1. 녹색드림협동조합 개요(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사업실적은 15년 이후 년도별(18.06까지)

○ 녹색드림협동조합 현황 : 붙임 1 참조

○ ‘15년 이후 녹색드림협동조합 연도별 보급현황 : 붙임 2 참조

2-2. 서울시/SH공사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1부

○ SH공사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 붙임 3  참조

2-3.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실적(연도별)

○ ‘15년 이후 녹색드림협동조합 연도별 보급현황 : 붙임 2 참조

2-5.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연계 ESS사업 추진 계획안` 사본 1부(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제출) : 해당없음

2-6.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태양광 사업계획` 사본 1부

`녹색드림협동조합 2018년 태양광 사업계획` 사본 1부

○ ‘17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사업계획서 : 붙임 4 참조

○ ‘18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사업계획서 : 붙임 5 참조

붙 임   1. ‘18년도 서울시 미니태양광 베란다형 보급업체 선정현황 1부.

2. ‘15년이후 보급업체 년도별 보급현황 1부.

3. SH공사 태양광 설비 표준 납품설치 계약서(협약서) 16부.

4. ‘17년도 녹색드림협동조합 사업계획서 1부.(별첨-첨부용량초과)

5. ‘18년도 녹색드림협동조합 사업계획서 1부.(별첨-첨부용량초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 2133-3564	주무관	최광호
	작 성 일 :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