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736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웅철	서경란	박병권	한영희		10/11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유공자 표창계획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함

□ 운영 개요

○ 근    거

- ’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의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18.03.27.))

○ 대    상: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주민

(각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2018.10.26.(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 일시 및 장소: ’18.10.26.(금) 14:00~18:00, 프레지던트호텔 30층 슈베르트홀 - 참석대상(안): 서울시 관계자,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치구 담당 팀장·주무관, 협의체 실무간사, 복지재단 담당 등 약 200명 - 내 용: 주제강연, 구·동 협의체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 등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18.10.11.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0.17.		市 공적 심의회 심의 10.25.		표창 수여 10.26.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10.30.한
자치구		희망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추천제한기준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10천원*25개=250천원 (※ 별도 부상수여 없음)

○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운영비(201-03)

□ 추진일정

○ 자치구 추천서 수합	’18.10.11.(목) 한

○ 희망복지지원과 자체 공적심의회	’18.10.17.(수)

○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18.10.25.(목)

○ 정보공개정책과 표창장 직인날인 요청	’18.10.25.(목)

○ 표창장 수여	’18.10.26.(금)

○ 시민표창 홈페이지에 수상내역등록	’18.10.30.(화) 한

붙  임 : 1. 서식 1-공적조서 등 1부.

2. 서식 2-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