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4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이승주	심형보	하상문	10/11 배광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9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1719번(2018.9.29.)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719

□ 요구내용

○ 2014-2018 노후 하수관로 점검결과 결함

○ 2014-2018 결함시정예산, 구간, 잔여구간

○ 2014-2018 노후 하수관로 미점검내역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점검결과

○ 노후 하수관로 점검결과 결함

- 우리시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중 정비예정인 하수관로(재개발 등)를 제외한 2,720㎞를 ’18년까지 조사할 계획임

- 1~3차분(’15년~’17년) 2,350㎞는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약 729천개소의 결함이 발견됨. 4차분 370㎞는 조사중이며 ’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구 분	계	’15년 (1차)	’16년 (2차)	’17년 (3차)	’18년 (4차)
조사연장(㎞)	2,720	1,393	344	613	370
발견 결함(개소)	728,641	424,349	117,851	186,441	시행중

○ 정비예산 및 (잔여)구간

- 도로함몰 관련 긴급보수 대상관로 308㎞에 대해 4,596억원을 투입하여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임

- ’17년 839억원(국비 310, 시비 529)를 투입하여 85㎞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18년에 84㎞ 1,263억원, ’19년~’20년 139㎞ 2,494억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할 계획임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비대상(㎞)			308	85	84	81	58
사업비 (억원)	합 계		4,596	839	1,263	1,334	1,160
		시 비	3,165	529	872	934	830
		국 비	1,431	310	391	400	330

○ 노후 하수관로 미점검내역

- 조사대상 2,720㎞ 중 ’15년~’17년까지 2,350㎞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토사퇴적, 협소골목 등으로 인해 미조사된 관로는 295㎞임

- 현재 시행중인 4차 조사시 자치구 협의 및 준설 등을 통해 미조사된 하수관로에 대해 재조사를 수행하고, 재조사 후에도 조사불가한 관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예정임

구 분		계	’15년 (1차)	’16년 (2차)	’17년 (3차)	’18년 (4차)
조사연장(㎞)		2,720	1,393	344	613	370
조사불가 (미조사) 연장(㎞)	소계	295	100	23	172	시행중
	CCTV 주행불가	69	28	4	37
	맨홀개폐불가	121	35	7	79
	조사차량진입불가	105	37	12	56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심형보
	☎ 2133-3858	담당자	이승주
	작 성 일 :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