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원장 전임규정 위반사례 확인 및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8533(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중 보육교직원의 직무

-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 할 수 없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임 점검결과, 전임규정 위반사례가 붙임과 같이 확인되어, 겸임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하였는바, 각자치구에서는 ’18.10.29.(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요청 및 조치 사항

1.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임(전임 규정 위반) : 사실관계 확인 여부 및 조치사항 송부 요망

2.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취소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임면관리 소홀(보조금 부당 수령)

3. 보육교사의 4대보험 미가입

3.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관련 업무수행, 보조금 부당수령,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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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자		현장관리팀장	代이정자		보육담당관	10/11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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