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5812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代신상형	代김상신	여장권	10/11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94번, 김정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정 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94번]

2. 직결운행 관련

○ 2013년 1월-2018년 9월 현재 연도별 인천공항철도 및 지하철 9호선 직결운행 관련

- 상기기간내 연도별 상기사항관련 서울시의 직결운행방안

- 상기기간내 연도별 상기사항관련 서울시의 각종 시설, 운정, 업무, 여객안내, 영업면에서의 준비사항

- 상기기간내 연도별 직결운행으로 인한 서울시의 추가소요비용 상세내역(인천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국고 및 시비보조)

- 상기기간내 연도별 서울시의 환승대비 직결운행의 편의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보고서

- 상기기간내 연도별 상기사항관련 서울시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 1월-2018년 9월 중 9호선-공항철도 직결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의 직결운행방안

○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 추진방안은 국토부와 우리시간 오랜 기간 논의해 온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9호선-공항철도간 직결운행방안을 별도 수립한 바는 없음

○ 다만, 전체 직결비용, 비용분담, 직결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쟁점사항이 남아있는 관계로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

2. 서울시의 각종 시설, 운정, 업무, 여객안내, 영업면에서의 준비사항

○ 제작 및 시험운영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직결차량에 대해서는 선발주해달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시는 금년 6월 중 차량을 발주할 준비를 마친 바 있음

- `16.11. 4 : 직결사업 조속 시행을 위한 차량제작 발주 우선추진 요청(국토부→시)

- `17. 5.18 : 직결사업 조속 시행을 위한 차량제작 발주 우선추진 요청(국토부→시)

○ 다만, 발주 전 차량 사양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공항철도(주)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공항철도(주)와의 협의자리에서 직결을 선 결정한 후 차량발주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추가 의견에 따라 차량발주를 중단한 상태임

- ’18.6.29  공항철도(주) 차량사양 조정 요청(공항철도(주), 행정1부시장 면담)

‣공항철도 요청사항 : 최고설계속도 : 당초 120km/h → 165km/h
최고운행속도 : 당초 110km/h → 150km/h
1개편성 증편 : 당초 6량 4편성 → 6량 5편성

- ‘18.7.12  공항철도-9호선 직결관련 업무협의(국토부, 서울시, 공항철도(주), 등)

○ 이 외 시스템 개선, 운영 등 기타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간 직결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이후 준비할 예정임

3. 직결운행으로 인한 서울시의 추가소요비용 상세내역(인천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국고 및 시비보조)

○ 직결운행 관련 확정된 서울시의 비용은 9호선 2-2단계 사업에 포함된 직결차량비용(556억원)이 있으며, 이 외 추가 비용은 미확정 상태임

○ 직결차량비용의 국비보조 비율은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간 협의중에 있음

4. 서울시의 환승대비 직결운행의 편의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시에서 별도로 직결운행에 대한 편의성, 경제성에 대해 시행한 연구용역 없음

5. 상기사항 관련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서울시에서 별도로 직결운행에 대한 편의성, 경제성에 대해 시행한 연구용역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