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8117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김용만	최춘근	10/11 최진석
협 조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예산 조정 검토 보고

2018. 10. 1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예산 조정 검토  보고

사업소별 배정된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일부사업소에서 예산부족 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소별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예산 조정)검토배경

○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소별 여건을 반영하여 차등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일부 사업소에서 예산부족과, 예산 잔액 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등 사업소 간 예산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각 사업소별 예산집행 현황(10.10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목표예산(A)	예산현액 (A)×70~100%	배정액 (B)	배정잔액 (C)=A-B	향 후 지원액 (D)	부 족 액 (E)=C-D	비고
계	19,557,000	19,557,000	12,701,154	6,855,846	6,855,846	0
급수부	-	2,350,000	-	2,350,000		0	사업소 배정
중 부	700,000	700,000	691,328	8,672	308,672	-300,000	부족
서 부	1,500,000	1,500,000	1,077,295	422,705	422,705	-
동 부	2,500,000	2,500,000	2,209,026	290,974	490,974	-200,000	부족
북 부	5,250,000	3,920,000	2,282,816	1,637,184	2,727,184	240,000	잉여
강 서	4,500,000	4,500,000	3,572,757	927,243	827,243	100,000	잉여
남 부	2,200,000	1,540,000	1,014,046	525,954	1,385,954	-200,000	부족
강 남	1,707,000	1,707,000	1,581,198	125,802	125,802	-
강 동	1,200,000	840,000	272,688	567,312	567,312	360,000	잉여

※ 급수부 예산현액 (2,350,000천원)은 사업소 미 배정 잔액임

□ 예산(부족, 잉여)검토내용

○ ’18년도 사업소별 지원가구 및 지원예산

- 목표 40,000가구/ 지원 30,440가구(76.1%)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표 실적	40,000 31,071	1,500 1,263	3,000 2,125	4,500 4,889	12,500 5,485	9,000 9,805	4,500 2,803	2,700 3,591	2,300 479
실적률	76.1%	84.2%	70.8%	108%	44%	109%	62.3%	133%	20.8%

- 목표 19,557백만원/ 지원 12,701백만원(64.9%)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표 실적	19,557 12,701	700 691	1,500 1,077	2,500 2,209	5,250 2,283	4,500 3,573	2,200 1,014	1,707 1,581	1,200 273
지출률	64.9%	98.7%	71.8%	88.4%	43.5%	79.4%	46.1%	92.6%	22.7%

○ 중부사업소 (예산부족)

- 용산구 왕궁아파트 세대배관(250세대) 공사 준공예정 (11월)에 따른  추가 지원금(300백만원) 필요

○ 동부사업소 (예산부족)

- 성동구 응봉 대림아파트 (410세대) 공사 준공예정 (11월)에 따른 추가  지원금(200백만원) 필요

○ 남부사업소 (예산부족)

-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 (783세대) 공사 준공예정 (11월)에 따른 추가  지원금(200백만원) 필요

○ 사업소 (잉여예산)

- 강동, 송파지역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 분위기 조성으로 교체공사회피 및 공사연기(취소)로 잔액 (360백만원) 발생

□ 조치계획

≪사업소 예산 조정≫

○ 예산이 부족한 사업소에는 급수부 보유예산 및 사업소 잉여예산을 배분 등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재 배정코자 함.

- 잔액 : 2,450백만원 (급수부 2,350, 강서 100)

- 배분 : 2,450백만원 (중부 300, 동부 200, 북부 1,090, 남부 860)

- 예산 재조정 배분

(단위 : 천원)

배정처	예 산 현 액	금 회 배정액	배정 후 예산현액	비고
계	19,557,000	0	19,557,000
급수부	2,350,000	△2,350,000	0
중부	700,000	300,000	1,000,000
서부	1,500,000	0	1,500,000
동부	2,500,000	200,000	2,700,000
북부	3,920,000	1,090,000	5,010,000
강서	4,500,000	△100,000	4,400,000
남부	1,540,000	860,000	2,400,000
강남	1,707,000	0	1,707,000
강동	840,000	0	840,000

□ 행정사항

○ 예산 조정분배 내용을 기획예산과 및 해당사업소에 조치의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