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51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재
이재석	이장원	조미숙	10/11 최정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12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112번

3. 2011~2018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직원 사법처리 현황(연도별, 총합계, 사유별, 구공판(재판), 구약식(벌금))

4. 18년 9월 현재까지 추진한 서울시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

□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으로 ‘2014.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2015. 검경통보 비위 50% 줄이기’, ‘2017. 8.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 8.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4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야기’ 게재 등 다양한 제도의 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2018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직원 사법처리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검·경 통보 처리 현황

(단위 : 명, 2018.8.30. 접수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 진행중인건은 제외

□ 아울러, 구공판(재판), 구약식(벌금)등에 관한 자료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자치사무로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따른 국정감사 등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규정에 따라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	이 장 원
	☎2133-3087	조 사 관	이 재 석
	작 성 일 : 2018.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