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237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준	이창구		윤호중		김성보		10/10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오정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

2018.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10년 단위) 시기가 도래하였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18.2.9.시행) 되었는 바,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총 괄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 특별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함

▢ 사업배경 및 목적

○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 2020 기본계획 수립(‘10.3) 이후 10년 경과로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 도시정비법 전면개정(’18.2.9.시행)으로 정비사업 통·폐합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업·공업지역 등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 기본계획 고시 후 관련법 및 제도변화, 도시재생 정책환경변화 반영

-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기 중심지범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의제, 정비사업 완료구역 지구단위관리방안 수립 등

▢ 추진경위

○ ’01.10.17 :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 ’03. 7.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05. 2.05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0. 3.18 :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6. 8.11 :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보완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5년 타당성 검토 결과반영)

Ⅱ		추 진 방 향

▢ 추진방향

○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역할 재정립

○ 정비사업 유형통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기준 수립

- 정비사업이 3개 유형(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통합된 유형별 구역지정 기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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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별 육성전략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부합여부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지역 등에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적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제시

○ 재개발사업 통합과 세부사업 유형화에 따른 기준설정

- 재개발사업 통합에 따른 사업유형화

- 기정 정비예정구역의 진단(추가포함) 및 해제여부 검토

- 용도지역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적용기준 설정

- 기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과의 정합성 확보방안

○ 중심지 정책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준 설정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도심부와 중심지 주택공급 확대방안

- 용도지역별 주거비율 적용방안

- 도심활성화 및 공공성확보를 위한 밀도계획 조정방안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부담기준

- 정비기금 운영 방안 검토

○ 기존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종 기준 개선방안

- 보전정비형 적용 및 역사자산 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 완료건축물 및 기존건축물 관리(리모델링 등) 정비기준 마련

○ 정비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전환 관리방안 수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의 결정 절차 진행

Ⅳ		용역 수행관리

▢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용역수행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자문 강화

▢ 관련 부서간 협력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 도시정비법 통합에 따른 타 정비사업간 연계성 및 종합 검토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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