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8. 10.

지 역 발 전 본 부

(동남권사업단)

- 목    차 -

제1장 과업개요	1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2

제3장 세부과업 내용	6

제4장 보고서 및 성과품	12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위치 및 면적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운동장 일대(송파구) 약 30만㎡

※ 위치 및 규모는 용역 시행 중 PIMAC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적용범위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

1)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영향 예상지역(잠실운동장 일대)

2) 시간적 범위 : 공사 시 및 이용 시

다. 과업내용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 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환경생태,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 중, 사업시행 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의 저감 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

2) 성과품 작성(주민설명회 자료 및 보고서 작성, 심의준비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분석된 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복 없는 효과적인 용역수행이 되도록 한다.

<사업 개요>

◈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총 사업비	2조 2,280억원 (전액 민자)
사업범위	잠실운동장 일대 약 30만㎡ (주경기장 리모델링 영역 제외)
사업규모	전시·컨벤션 전용 12만㎡, 야구장 3.5만석, 스포츠콤플렉스 1.1만석 숙박시설 900실(특급 300, 비즈니스 600), 상업시설 연면적 196천㎡, 업무시설 연면적 163천㎡, 수영장, 요트장
사업기간	’16. ~ ’28.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청(기관)”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분야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정부방침, 관련 상위계획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면밀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업참여자를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청은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야 한다.

바.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발주청의 의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특정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및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중점 검토항목 및 전략사항, 공정을 고려 및 연계하여 과업수행의 공정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 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 지시사항, 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황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CD로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자.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차.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며,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타.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사정 또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등 여건변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거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업수행을 중도에 타절 할 수 있고, 이 때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과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파.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2) 용역 예정공정표

나. 과업수행계획서 및 분야별 참여자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필요 시 수시 실시

나. 보고시기 :

1) 용역착수․초안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2)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 시(계약상대자와 협의)

4.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등을 검토제출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참여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소정서식의 보안각서를 회사대표자의 책임 하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절히 하고, 참여 기술자 및 연구원의 변경사항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역성과품은 발주청과의 협의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구분관리해야 하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계획의 주요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구분관리해야 한다.

마.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장   세부과업 내용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대하여 사업 구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실측 및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악역향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 관련 조사

나. 계획 개요 및 대상지역의 현황 검토

다. 검토항목의 설정 및 항목별 분석

라. 대안의 설정

마. 대안별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바. 주민,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보완

사. 종합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3. 일반원칙

가.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안 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다. 검토서 작성 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감방안의 시행 전, 후로 구분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해야 한다.

라. 기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개정방향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필요한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검토서 등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의 절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설명회, 필요시 공청회)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5. 과업의 세부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

4)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준비,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9)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6. 세부지침

가. 요약문

1) 사업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

2)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및 환경영향저감방안 기술

3)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실시

나.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위치, 사업의 범위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을 기술한다.

다. 대상지역의 현황

1)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현황,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전구역 등 보전지역 등의 분포현황

2) 지역적 현황

가) 인구현황 및 변동추이, 지형적 현황

나)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다)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라) 기타 대상지역의 환경과 개발 상황･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마)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바)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의 축척 1: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등)

사)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대상지역의 특성

3) 환경적 현황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의 지정현황

나) 환경기준,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환경성평가지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다)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라)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 생태적 특성에 관한 사항

마)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바)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라. 검토항목의 설정

1) 환경영향요소 도출

2) 중점검토 항목 설정

3) 환경영향요소와 검토 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작성

마. 대안의 설정

1)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가능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대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가) 행정계획의 대안 선정(상위계획 및 타 행정계획의 연관성, 총량적 개념 등 고려)

나)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평가

다) 최적대안 선정

바.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1) 환경현황조사

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나)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다) 각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2) 환경영향분석 검토

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대상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나)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해야 한다.

라)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검토한다.

마)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간접적 영향, 단장기적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대상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환경도 예측하여 비교평가한다.

바) 검토내용(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해야 한다.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3) 저감방안 수립

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

나)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라) 실시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마)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해야 한다. 즉, 법으로 지정된 중요지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바)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해야 한다.

사)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해야 한다.

사. 의견수렴

1)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된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

2) 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 개최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주관

나) 공람,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라) 검토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3)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는 환경성검토 초안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결과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 직업, 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 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1) 각 검토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사용한 인용문헌 목록, 환경 현황조사, 환경 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제4장   보고서 및 성과품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및 과업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해야 한다.

가. 성과품은 국문으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제출하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해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목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설명자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4) 성과품 도서 10부 및 CD 5개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

※ 성과품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사업시행자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