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110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18.10.8.
			정금분			서일			안인수	10/08 남궁용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 하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

점검기간 : 2018.10. 01 ~ 2018. 11. 30

마을버스 : 2018. 10. 16 ~ 10. 17(2일간)

택    시 : 세부일정 추후통보(서울시)

점검대상 : 11개 운수업체(마을버스:10개, 택시:1개)

점검방법 : 서울시 운송사업조합과 합동 점검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유지관리, 행정지시 사항 등

점검결과 : 현장 가능사항 시정조치, 불가능한 사항 행정처분 조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21335호(2018.09.21.)호와 관련.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하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택시)에 대한 청결 및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구민의 만족도 제고와 여객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21335호(2018.09.21.)호와 관련.

Ⅱ		추 진 방 향

대중교통 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소지 사전 제거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 관리유지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적인 검사로 사고예방 및 여객운송질서 확립 등

Ⅲ		추 진 개 요

점검기간 : 2018. 10. 01. ~ 2018. 11. 30

마을버스 : 2018. 10. 16 ~ 10. 17(2일간)

택    시 : 세부일정 추후통보 예정(서울시 → 우리구에 통보)

민원발생 등 즉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연중 행정지도 및 점검(단속)

점검대상 : 사업용 자동차(마을버스, 택시)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운송사업조합과 합동 점검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유지관리, 행정지시 사항 등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만원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중점점검 사항

차량청결

- 차량의 내·외부 청결(청소) 및 내‧외부 도색

- 차내 청결 담배냄새 등, 에어컨 필터, 환풍장치 청결 유지

- 차량의 내부 항균소독 실시 및 세차 여부(악취 등)

차량시설

- 차량외부 상호표시, 행선지표시, 관리번호 관리

- 의자시트 훼손, 손잡이 파손, 안전벨트 작동, 차량 내·외부 파손

-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후진등, 기타 등) 작동

- 소화기 작동, 비상망치 비치, 냉·난방장치 작동, 환풍장치 작동

- 미터기 작동 및 봉인, 카드결제기 및 영수증 발급기 작동

- 차량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 상태, 자동안내방송 실시상태

행정적 지시사항 이행

-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점등/소등 시설장치인 수동스위치 점검

- 자동차 외부표시 정상 여부, 지정부착물 정상 부착 여부

- 운전자격증명 퇴색‧훼손, 운수종사자 지정 복장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점검방법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대상 차량 점검

조합 점검반은 2인 이상 복수 점검하고 책임자는 간부급을 포함 편성 운영

현장점검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 발부 후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운송사업체별 점검일정

마을버스(10개)

업 체 명	대표자	주사무소	점검일	점검대수	점검자
사당3동마을버스(주)	최석호	동작구 사당동 175-32	10. 16(화)	12	최석호 지부장 김지운 이사(구로)
합성마을버스(주)	유정훈	동작구 사당로23나길32		13
화 인 운 수 (주)	임종숙	동작구 사당로17길 19		7
연 성 교 통 (주)	전영집	동작구 양녕로26길 43		11
흑 석 운 수 (주)	김명열	동작구 서달로 67		23
노 들 운 수 (주)	김정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6	10. 17(수)	14	최석호 지부장 김지운 이사(구로)
상도3동마을버스(주)	김종대	동작구 성대로6가길 152		14
명 승 운 수 (주)	우순자	동작구 상도4동 210-449		12
보라매마을버스(주)	윤재룡	관악구 조원중앙로 45		7
보 라 매 운 수 (주)	윤신영	관악구 조원중앙로 45		8

법인택시(1개)

업체명	점검대수	주사무소(차고지)	점검일자	비 고
범한택시(주)	100대	대방동 27길 114	세부일정 별도 통보 (서울시)

Ⅴ		기 대 효 과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 점검으로 승객의 안전 확보와 여객운송질서 확립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행정조치로 위반행위 예방 및 근절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

서울시, 자치구, 조합, 운수업체간 상호협조 체계로 자발적 관리

Ⅵ		행 정 사 항

운수업체 합동점검 일정 통보

운수업체 현정점검 시 위반사항 증빙자료 확보

현장점검시 적발통보서 발부한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점검지도 불응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

붙임 1. 2018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마을버스) 1부.

2. 2018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법인택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