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417
결재일자	2018.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2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동훈	박경환	강병호	윤준병		10/07 박원순
협 조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

2018. 9.

서 울 특 별 시

(일자리노동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생활임금 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의거 `18년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 결정개요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시장		생활임금위원회		시장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	생활임금액 심의·의결	➪	생활임금 결정·고시

□ 결정내용

	생활임금 결정액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 `18. 10. 4)
`19년도 생활임금 : 10,148원 → `18년도(9,211원) 대비 937원, 10.2% 상향

○ 생활임금 도입취지를 살려 ‘빈곤기준선 상향’ 을 주로 반영

- 타시도 대비 높은 문화지출비,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가계지출동향 빈곤기준선 상향(55%→58%)으로 시급1만원대 · 월200만원대

- 가계지출동향 활용기준을 평균값에서 중위값으로 변경

*  통계청의 가계지출동향 집계방식변경에 따름

○ 생활임금 표기

- 시급 10,148원 / 월급 2,120,932원(시급×209시간)

- US$(9.02) / UK£(6.86)

□ 산정근거

○ 산정방법 : 기준액(붙임#1)

ⓐ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 빈곤기준선

ⓒ 주거비

ⓓ 사교육비

➪

( ⓐ × ⓑ + ⓒ + ⓓ × 1/2)	=	ⓕ
365시간 *

ⓕ + ⓕ×물가수준 = 최종생활임금

○ 전년도 비교

산정기준		2018년	2019년
변동	3인가구 가계지출	가계동향 평균값 기준	중위값 기준 (378만원)
	빈곤기준선	55%	58% ( 3%p ↑)
동일	주거비	124만원 (43㎡기준)
	사교육비 반영률	서울시 사교육비의 50%

□ 적용내용

○ 적용범위

- 시 및 투자출연기관(자회사 포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제외

-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시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 근로자

○ 적용시기 : `19. 1. 1 ~ `19.12.31 (1년간)

※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의거, `19년 생활임금 고시 : 붙임#2

<붙임#1>

생활임금 산정 기준값

□ 가계동향조사                                          (단위: 원)

	2014	2015	2016	2017
				평균	중위
전체가구	3,404,534	3,447,833	3,485,796	4,188,119	3,681,014
근로자가구	3,527,556	3,597,706	3,643,428	4,362,425	3,782,014
근로자외 가구	3,146,862	3,152,472	3,173,238	3,909,999	3,531,916

□ 사교육비                                      (단위: 원)

	2014	2015	2016	2017
서울지역	335,000	338,000	352,000	390,000

□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서울지역	1.6	1.3	1.2	2.0

□ 주거비

결과값	대상 주택 수		42.5㎡∼43.49㎡ 전체면적 합계(A)	보증금 합계(B)	월세 합계(C)
	전세 (개)	월세 (개)
124 . 26518만원	2,599	1,934	194,920㎡	47,949,375만원	83,802원

※ 계산식 43 * { (B) * 0.01(전월세전환율) + (C) } / (A)

- 1단계 : 43㎡에 해당하는 전체 주택을 추출

- 2단계 : 단위면적당 월세환산금액 계산

- 3단계 : 단위면적당 월세환산금액에 다시 43을 곱해 주거면적 산정

<붙임#2>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ㅇㅇㅇ호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148원[8,350원(최저임금) × 121.5%] / 월급2,120,932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③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