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서울시 안분비율 등 자료요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세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최근 10년(2007년과 2017년 결산액 기준) 국세(내국세)를 분석해 보면 75%가 증가하고, 우리시 지방세(보통세)도 내국세와 비슷한 규모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 이와관련 귀 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20.27%) 중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안분비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별첨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2005년이후 연도별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안분비율

○ 2005년이후 연도별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9일(금)

첨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남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10/04 백일헌
협조자	예산2팀장	김유진
시행	예산담당관-10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768-8824	/	이메일:leejaen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