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96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도한	최희곤	정덕영		10/02 백호
협 조
	주무관		정한수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

2018. 10.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안전총괄과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안전총괄과) 수립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실태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제정 (`16.7.14.)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노후기반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수련시설)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평가 용역시행 하도록 함)

□ 부서별 실태평가 보고서 수립 용역 추진(안전총괄과 -9049,`18.7.25.)

❍ 각 부서에서는 실태평가용역 과업내용서(안)을 참고하여 용역시행

❍ 대상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26개소(2종시설 20개소, 3종시설 6개소)

2		추진목적

□ 건축물 수명향상 및 선제적 관리

❍ 건축물의 단기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의 수명향상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에 따른 선제적 관리를 위해 중장기 필요비용을 산출하고 부족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예산확보의 타당성과 함께 향후 재원확보 등에 활용

3		대상시설 현황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26개소(별첨 1참조)

연번	시설구분	시설현황	비 고
1	청소년수련관	21개소	- 2종(17개소), 3종(4개소) - 30년이상 4개소
2	청소년특화시설	3개소	- 2종(1개소), 3종(2개소)
3	유스호스텔	2개소	- 2종(2개소)

※ 2종시설 : 연면적 5천㎡이상 ~ 3만㎡미만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 4개소(서울·목동·문래·보라매 청소년수련관)

※ 특화시설중 문화교류센터(중구), 활동진흥센터(동작)는 각각 서울유스호스텔과 보라매수련관 실태평가에 포함하여 작성(대상에서 제외)

4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시립청소년수련시설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용역」

❍ 사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 26개소(수련관 21개소, 특화시설 3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서울시 소재)

❍ 소요예산 : 128,360천원

❍ 예산과목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안전점검용역 및 실태평가보고서(100-401-01)

□ 주요 과업내용

○ 시설물 DB시스템 구축(안전총괄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지원)

- 개별 시설물 준공이후, 현 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유지관리 이력에 대한 성과품 및 관련 정보 수집 등

▸ 서울시(안전총괄과) 시설물 DB를 위한 정보 조사 및 성과물 수집

▸ 수집된 유지관리 정보 및 성과품 기반 DB시스템 정보 입력

○ 시설물 별 중장기 개선방안 분석

- 시설물 별 최적 보수보강을 위한 중장기 분석

▸ 시설물별, 부재별, 구간별 시간·환경적 요인에 따른 상태저하 예측 등

- 시설물 별 최적 성능개선(개량개축 등)의 중장기 분석

▸ 단기적으로 시설물 별 성능개선 필요성 판단하고, 개량·개축 등의 시점, 방법, 비용 등 중장기 개선계획 도출

○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및 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 관리 현황 작성/시설물 별 보수보강 ･ 성능개선 등 관리계획 수립

▸ 분석결과 종합하여, 시설물의 최적관리를 위한 년차별, 중기, 장기 별 보수보강·성능개선의 공사 물량 및 방법, 필요예산 등 산출하여 관리계획 수립 등

○ 기타사항

- 성능개선위원회(안전총괄과)를 통한 상시적 평가체계와 연계 추진 등

□ 시행방안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서울시 소재)

○ 입찰 참가자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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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계획

○ 2018. 10월 초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8. 10월 중            : 용역발주 및 선정(재무과)

○ 2018. 11. ~ 2019. 10. : 용역시행 및 준공

붙임 1. 시립청소년수련시설(26개소) 현황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용역산출 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