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59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0/02 강선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0.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기 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 개정내용

1. 사무권한 신규 위임

❍ 물환경보전법 관련 사무 (소관부서 : 물재생시설과)

- 추진배경 : 자치구에서 폐수배출시설 관리사무 등 기 수행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시장 → 구청장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1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2항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물환경보전법」제61조 제2항

- 위임사무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골프장의 농약 사용 확인

- 위임사유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환경부 승인(18.9월), 서울시 22개 자치구 동의, 3개 자치구 반대 의견

2. 기 위임권한 중 일부 환수

❍ 택시 승차거부행위 처분권한 관련 사무 (소관부서 : 택시물류과)

- 추진배경 : 택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자치구의 낮은 행정처분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중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	구청장 → 시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중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중 승차거부 처분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

- 환수사무 : ①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

② 택시 승차거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 일부

- 환수사유 :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자치구 위임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일부 위임

※ 국토교통부 승인(18.8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의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위임 법 제명 변경 (소관부서 : 물재생시설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물환경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법률의 제명 변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1.17.)
	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 (소관부서 : 물순환정책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제25호 위임 조항 변경(일부개정, 2017.1.17.)
	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 82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 조의 2제1항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 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 (소관부서 : 물순환정책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삭제 (일부개정, 2017.11.28.)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삭제
	나. 이행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 삭제
	다. 이행명령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 삭제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	같은 법 제15조의2제5항 → 삭제
	마. 자료 및 조사결과의 공표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 → 삭제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기 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

3		결과조치

□  *****************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