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7786		주무관	38체납기동대TF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강태구	김덕수		김석래		10/01 박철수
등록일자	2018.10.1.
결재일자	2018.10.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0. 1. ~ 12. 31.(3개월) ❍ 대상자 : ******************* ❍ 선정기준 : 고액 체납자임에도 국민주택이상 거주 및 가족명의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소유자 ❍ 징수목표액 : *********** ❍ 압류대상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 추진배경 :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지능적 납세회피자 증가 추진방법 ❍ 가택수색 2개반으로 편성(반장1명, 조원2명) 주 2회 실시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담반 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 압류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기대효과 ❍ 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및 구재정의 안정적 확보
	20. . .

2018. 10.  1.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35조의 3【수색의 권한과 방법】 ․ 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해외은닉 및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해외로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계획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명의도용 등 납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중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납세의식 결여된 고액 체납자 급증

❍ 헌법 38조에서 납세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고액 체납자는 매년 누증하고 있음

❍ 특히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음

Ⅱ		추진개요

방  법 : 거주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이동성이 어려운 동산(에어콘, 냉장고, 벽걸이TV 등)

- 압류 후 현장 보관

❍ 현금(유가증권), 고가․사치형(명품핸드백, 다이아몬드등) 동산

- 압류 후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 대여금고 보관

기 간 : 2018. 10. 1. ~ 12. 31.(3개월)

목 표 : 주 2회 실시(A,B반)

대  상 : *************************************

(단위: 명, 백만 원)

	******** * *******	******* ******	****
인원	**************	*********	*****
금액	************	*********
건수	**************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반 구성도

		강남구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 구성
총괄지휘자								******
책 임 자								******
구성원					******** *** ***						******** *** ***

압류 절차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발부		압류물품 보관 및 공매
- 담당조사관이 체납자 및 가족 등 재산조사		- 거주지현황 등 부동산가격조사		- 사전고지, 수색 -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 압류		- 현장 직접 배부 - 현장 보관시 보관증 배부		- 보관대장 작성 - 동산공매 의뢰

Ⅲ		세부추진계획

	1)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대상자 선정

❍ 고액체납자 중 거주지 파악된 자로 호화 생활자 선정

❍ 고액체납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거주가 확인된 자 중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납부능력 있는 자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체납실태를 분석하여 추진하되, 체납자 및 가족의 거주지 방문하여 동산    압류봉인을 통하여 납부 압박 및 분납유도

※ 체납세금과 관련된 지방세 및 국세 소송 중인 경우는 동산압류 지양

	2) 체납자 거주실태 조사

❍ 주민등록 열람을 통하여 가족이 모두 거주하는 지를 우선 파악

-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지일 확률이 높음

❍ 주민등록지가 달리 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을 조사

- 현장 방문하여 체납자가 반드시 거주하거나 거주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거주지로 추정

	3)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고액체납자 거주지 방문하여 가족 등이 있는 경우 압류 처분

- 3인 이상 동행,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 상대방이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때 경찰 동행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및 압류

❍ 수색 및 동산압류 시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후 조치(지방세징수법 제34조)

-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 수색 및 동산 압류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

▮ 사전고지내용

체납자 ◯◯◯께서는 서울시 강남구가 과세한 201◯년 ◯월분 재산세건축물 등 총 ◯건 ◯◯◯원의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권유(고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6조에 의거 질문·검사 및 수색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고지 사항

▮만약 서울시 강남구 체납세금 납부불이행으로 처분하는 압류 및 수색을 방해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후 압류통지서 및 조서,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

- 동산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서와 조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체납자 또는

관계인(가족, 질권자 등)에게 교부

- 교부시 체납자 및 참여인의 서명을 받아 교부하는데, 서명거부시 ‘날인거부’및 ‘경위’란에 기재후 교부

- 압류물품의 운반이 어려운 경우, 압류물품 보관증을 2부 작성 후 1부를

체납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보관

	4) 압류물품 보관

❍ 이동이 쉽고 고가․사치품 압류물품은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으로

운반하여 ‘동산 압류물품 보관대장’을 작성하고 금고(이중캐비넷)에 보관

❍ 압류물품의 운반이 어려운 경우, 압류물품 보관증을 2부 작성 후 1부를

체납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보관

❍ 동산 중 현금의 압류는 체납세에 즉시 충당하여 징수 조치

▮ 압류물품의 사용 ․ 수익 (국세징수법 제39조)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 허가 가능.

	5) 압류물품 공매

❍ 압류물품은 선호도 조사 후 종류별 공매 의뢰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대행

Ⅳ		향후계획

❍ 고액 체납법인인 경우 실태 조사 및 대표자등 주변사항을 판단하여 납부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불납결손처리

❍ 납부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일시납으로 납부능력이 어려운 개인 및 법인인 경우 분납을 유도하여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납부토록 독려

붙임 :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