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재생과-9014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도심재생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8.9.30.
			김영재		조준상		박제혁		전결 10/01 정택근
결재일자	2018.10.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보고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보고

주변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침체된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민간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18. 8. 9.)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교통영향평가 포함)

❍ 대 상 지 :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

❍ 사업면적 : 93,18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서울시고시 제2014-312호(2014. 9. 4.)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교통영향평가 : 전자적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용역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능력평가 및 가격심사)

❍ 주요내용

- “역사도심기본계획(2015)” 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북창동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관리 계획 수립

- 과도한 공동건축, 불합리한 획지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재검토

- 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정책 및 제도변화 등 변동 사항 반영

❍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가결)

-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중심상업)은 신중하게 검토

-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소방 등 방재계획을 고려한 기반시설 검토

- 대상지에 대한 물리적 기초조사와 더불어 사회·산업·경제 등에 대한  기초조사(예 : 지가, 층별 임대료, 임차현황, 업종변화 등)를 바탕으로 지역 변화를 예측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 소요예산 : 총 437,300천원                                    [단위:천원]

구분	계	시비	구비	비고
연구용역비	422,800	126,840	295,960	붙임1 용역내역서 참조
사무관리비	11,500		11,500	신문공고료,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등
시책업무추진비	3,000		3,000
합 계	437,300	126,840	310,460

※ 시비는 최소 30%로 금액이며, 추가 확보시 시비 대 구비 비율 조정 예정

Ⅲ		추진경위

❍ 2005. 9. 1.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5-263호)

❍ 2014. 9. 4.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14-312호)

❍ 2018. 7. 5. ‘19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요청계획 제출(구→시)

❍ 2018. 7.30. ‘18년도 서울시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시)

❍ 2018. 8. 9.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조건부 가결)

Ⅳ		향후계획

❍ 2019. 1월말~2월초 : 입찰공고 (시(市) 예산배정에 따라 전체일정 변경)

❍ 2019. 3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약

❍ 2019. 4월 : 착수보고

❍ 2019. 5~9월 :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안) 마련

❍ 2019. 10월 : 시·구합동보고회

❍ 2019. 11월 : 주민의견 청취

❍ 2019. 12~2020. 2월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붙임  1. 용역비용 산출근거 1부

2. 북창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1부

3.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