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945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代최세원	임진희	10/01 황인식

20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 9.18(화) 10:00 ～ 12: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한상희

- 소관부서(5) : 건축기획과 최영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이병철 팀장, 김정수 주무관, 시민봉사담당관 이강년 팀장, 전재용 주무관

❍ 회의참관 : 4명

- 참관인원(4) :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윤선, 서울시설공단 김혜원, 서울교통공사 박미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정욱

❍ 심의사항 : 3건(이의신청 2건, 사전심의 1건)

❍ 직권심의 대상 선별결과 보고

- 각 부서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정책과 재검토 결과에 따라

- 전체 92건 중 2건 직권심의 실시

· 금회 재검토 대상 : ‘18년 1분기 비공개 결정 건 중 미심의 건

- 그 외 건은 재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로 통지하여 향후 동종 정보 청구 시 결정에 반영토록 권고

계	직권심의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92	2	5	23	15	47
< 정보공개정책과 재검토 결과 >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57	【이의신청】 ∘상도동 000지하차도덮개 설치 관련 2016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회의록, 조치계획 등	【 부분공개 : 제3호, 제7호 - 부분인용 】 ❍ 교통분야 심의자료(조치계획 포함) 중 설비 등 구체적인 내부구조가 포함된 평면도(15-17p, 20p, 27-41p)는 공개시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건 축 기획과
2018 -58	【이의신청】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계획(안), 감염병센터(호흡기) 전문센터 공청회 실시 결과보고 공문	【 부분공개 : 제5호, 제6호 - 부분인용 】 ❍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계획(안)’은 현재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의 기초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또한 ‘감염병센터(호흡기)전문센터 공청회 실시 결과보고’의 경우 공청회라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언한 주민대표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보 건 의 료 정책과
2018 -59	【사전심의】 ∘‘응답소 다수민원 효율적 처리계획 알림’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계획으로 내부검토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내용상 비공개의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	시 민 봉 사 담당관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4. 참관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