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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009(2018.10.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 시설에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지도·감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o.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o.「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따라 노동조합 전    임자는 무임금 원칙이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노조활동의 임금지급 여부(근로시간 내 노조활동)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거주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자 측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붙임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0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