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3781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윤수		윤용훈		09/28 임인구
협 조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감리용역 시행계획

2018.0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감리용역 시행계획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 발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상주감리용역

*********************************

○ 용역기간 : 복원공사 착공일로부터 21개월

○ 용역내용

- 문화재 상주 및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시행 2018-23호, 2018.3.2.)에 관련된 사항

- 해체 조사 및 실측 관련 관리업무

- 폐기물 및 석면 폐기물 처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자가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등

2		감리용역 시행계획

○ 관련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별표1〕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22호, 2016.12.16.)

○ 감리원 배치계획

- 총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검토사유 및 내용

· 해당 문화재는 등록문화재이나 상주 의무감리 대상사업(지정문화재수리 예정금액 20억 이상)에 준하여 상주 문화재감리원 배치를 하되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공사 불능일(총6개월)은 비상주 감리원을 적절히 조정 · 투입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범위내 공사관리 추진

- 기간별 감리원 배치(※ 배치계획 붙임 참조)

· 총 용역기간(21개월) : 상주 문화재감리원 16개월,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5개월(동절기)

3		입찰 및 발주 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긴급입찰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보유면허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및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문화재 감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딜쿠샤 복원 및 활용, 감리비

4		향후 계획

○ 2018.10. : 사전규격공개 및 용역 발주

○ 2018.10. : 용역 계약 및 착수(예정)

○ 2020.11. : 용역 준공(예정)

붙  임 : 1. 용역비 산출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사업의뢰부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