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048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윤하	장영민		09/13 주용태
협 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8.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재정관리담당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학술용역 시행계획

우리시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피드백 기반 마련을 위하여「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11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전문적 평가 미흡

	’17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요청사항(’17.10.11)
▸ 기금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지표 개발 필요(김양례 위원 외 다수)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처럼 서울시 체육진흥기금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기금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 및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해 사업 성과평가 상세기준 마련 등 기금사업 평가시스템 강화 필요

○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금운용 내실화로 우리시 체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

2		추 진 경 위

○ ’18.07.30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추진계획 수립

○ ’18.07.30~31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 적정 (심의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결)

○ ’18.08.17	市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 적정 (보완)

【市학술용역 심의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평가가치에 대한 개념‧정의 정립, 자료수집‧연구방법 내용 구체화, 수혜자 만족도 조사 포함

- 용역비 내역 조정 (조사비 및 자문회의비 증액)

3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용역기간 : ’18. 10월 ~ ’19. 1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용 역 비 : 금 50,00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비(207-01)

○ 과업내용

-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 모형의 개발

-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 개발 평가지표에 따른 ’18년도 사업평가 실시 및 지표 개선‧보완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용역 입찰계획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 평가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첨으로 평가위원 선정

○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참여인력	사업 책임자의 경력	4	20	발주부서 평가
			용역수행팀 소속 연구원의 경력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경영상태
			재무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	4
	정성적 평 가	수행능력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20	70	심사위원 평가
		수행계획 및 체계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15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15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10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10
입찰가격 평가					1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인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4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안)

○ ’18. 09. 13.	사전규격 공개 (5일간)

○ ’18. 09. 18.	용역발주 의뢰

○ ’18. 09. 19.	용역 공고(재무과, 15일간)

○ ’18. 10. 10.(예정)	제안서 평가

○ ’18. 10. 10.~19.	협상 및 계약체결

○ ’18. 10월 ~ 12월	착수, 중간 보고회

○ ’19. 1월	최종 보고회, 용역 준공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