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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취득세(부동산) 비과세 감면 처리(법인간 합병)

********************가 *********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관련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처리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

(단위 : 원)

납 세 자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7
	주 소	*****************************
물 건 지	*****************
세 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비과세)세액	차인납부액		감면비율
취 득 세	**************	****	***********	***********	**********		**** 최소납부제 적용 일부과세
(감)농특세	***********	***	**********	**********	*
지방교육세	**********	***	*********	*	*********
합 계			***********	***********	**********

2. 관계법령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법인세법」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3.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세율의 특례)에 따라 중과기준세율(2%)를 뺀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85% 감면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의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로자의 수의 합이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비과세감면내역(취득세_부동산) 1부.

2.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주무관							최세영			법인2팀장					서희종					세무1과장					장명필				기획경제국장						전결 09/28 박철수
협조자
시행			세무1과-167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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