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0153			★주무관		혁신교육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8.9.28.
				이선화		강주연	봉자광		정명수		오해영		09/28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의회 상정
2018.9.27.
강 북 구 (교육지원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의회 상정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설치 및 그에 따른 운영 규약에 대해 강북구의회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Ⅱ		추진배경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 도모

지방정부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 동의절차 이행

Ⅲ		추진경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제안: 2018. 2. 5.

❍ 주관 지방정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 2회

❍ 1차 실무회의: 2018. 2. 12.[14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 2차 실무회의: 2018. 3. 5.[2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2018. 3. 31.

❍ 참    석: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총리(김상곤)

❍ 의결사항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가결

- 회장 및 임원 선출

‣ 회장: 금천구청장, 사무총장: 도봉구청장

- 출범선언문 채택

민선 7기 구성에 따른 임시 임원진 구성: 2018. 6. 27.

❍ 규약 제6조 제5항에 따른 서면결정

- 임시회장: 도봉구청장(현 사무총장)

- 임시부회장 및 임시사무총장: 결정하지 않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실무회의: 2회

❍ 제1차 실무회의: 2018. 7. 10.(화)

- 하반기 총회 안건 논의

❍ 제2차 실무회의: 2018. 8. 29.(수)

- 총회개최 및 회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

- 협의회 분담금 금액 및 협의회 운영방식 협의

‣ 분담금 5,000천원, 운영방식은 “법인위탁”으로 협의

Ⅳ		협의회 현황

협의회 개요

❍ 명    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 창 립 일: 2018. 3. 31.(토)

❍ 가입현황: 서울특별시 등 전국 10개 시․도 35개 지자체

❖ 참여 지방정부: 35개 지방자치단체 (2018. 9월 현재)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18)

(인천) 미추홀구 (1)  (광주) 서구 (1)    (대전) 대덕구 (1)

(경기)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7)

(강원) 원주시 (1)    (충북) 보은군 (1)   (충남) 논산시, 당진시 (2)

(전북) 익산시 (1)    (전남) 여수시, 곡성군 (2)

협의회 운영

❍ 조직구성: 회장 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

❍ 회의운영: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

❍ 사무국 운영: 법인위탁으로 운영

협의회 역할

❍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 중앙(교육부)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

❍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간의 협의 조정

❍ 실무자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지방교육 역량 강화

분담금: 5,000천원

Ⅴ		규약 주요내용

조 항	주 요 규 약 내 용
(목 적) (안) 제1조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류 및 소통 증진 • 교육기관간 협력을 도모코자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설치
(기 능) (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 지방교육 협력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지방교육 협력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 간의 협의 조정 등
(임 원) (안) 제4조 제5조	• 회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함 •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음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총회 및 의결) (안) 제6조	• 정기회의 연 2회, 필요시 임시회의 •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 참석하여 토의와 표결권을 갖음
(실무협의회) (안) 제11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음 • 구성은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및 시 · 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함 •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 •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보고 함
(경비부담, 회계처리 등) (안) 제12조	•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결정 •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Ⅵ		향후 계획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참여: 2018. 10. 10.(수)

규약 동의(안) 구의회 상정 및 의결: 2018. 10월

❍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018. 10. 18. ~ 10. 29.

강북구의회 의결 후 고시: 2018. 11월

운영 규약 의결 결과 도봉구 통보: 2018. 11월

협의회 분담금 사업예산(안) 편성

❍ 하반기 총회 시 결정된 분담금은 2019년 사업예산에 편성

붙임 1.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