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523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태욱		손형권	구종원	여장권	09/2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3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53번]

40. 2014년 이후 연도별, 노선별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발급현황

- 보증금 수입내역

- 보증금 반환 및 미반환 내역(건수, 금액)

- 보증금 관련규정

- 미반환 보증금 처리내역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40. 2014년 이후 지하철 9호선 1회용 교통카드 발급 현황

○ 지하철 9호선 보증금 수입/반환·미반환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수입 내역		반환 내역		미반환 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4,483	142,240	275,118	137,559	9,364	4,681
2014년	74,944	37,472	72,743	36,372	2,201	1,100
2015년	65,865	32,932	63,800	31,900	2,064	1,032
2016년	62,166	31,083	59,889	29,945	2,277	1,138
2017년	55,867	27,933	53,917	26,958	1,950	975
2018.6월	25,641	12,820	24,769	12,384	872	436

※ 1회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공동으로 사용됨에 따라 카드 수급 및 정산 등 운영·관리 대행 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관리(노선별이 아닌 운영기관별 관리)

○ 보증금 관련 규정은 (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1회용 교통카드 운영협약서(’14.12.29)에 따름

제5조(1회용교통카드 보증금 활용) 및 제7조(1회용교통카드 운영방안)

“KSCC”는 운영기관을 대행하여 보증금 정산업무를 수행함

○ 미반환 보증금 처리내역

- 미반환 보증금 처리는 교통카드 운영협약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대행

- 미반환된 카드의 보증금은 이용승객 환불요청에 대비하여 상시 보관하고 있으며, 5년간 부채로 관리하다 5년 경과된 미환급금은 미회수된 1회용교통카드 부족분의 추가 구매에 사용됨

- 지하철 9호선의 1회용 교통카드 추가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매/원)

연도별	구매단가	구매수량	구매비용
계	-	331,466	165,733,000
2014년	500원	52,440	26,220,000
2015년		89,401	44,700,500
2016년		81,363	40,681,500
2017년		73,759	36,879,500
2018년 상반기		34,503	17,251,500

※ 구매기준 : 운영기관별 발매비율로 구매비용 분담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 2133-4169	담당자	박태욱
	작 성 일 : 2018.9.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