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2017.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3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9

2. 과업수행 방법	11

3. 용역감독 등	14

4. 업무의 사전승인	14

5. 참여기술자의 교체	14

6. 계약내용 변경	15

7. 설계변경 조건	15

8. 하도급 사항	16

9. 용어의 해석	17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7

11. 보안대책	17

12. 성과품	19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2. 과업기간 : `17. 3 ~ `17. 12(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용산 지역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역중심으로 위상이 설정되었으며, 도심,여의도,강남 3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미래 글로벌 거점으로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다양한 주변 여건변화 및 광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한 용산의 미래비전 설정 필요.

○ 국제업무지구 사업재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개발 방향 설정 및 실현전략 검토 필요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계획 수립 범위 : 약 349만㎡

-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검토 범위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 2030 서울플랜상 지역 위계 등 광역적 입지여건 고려

-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지역과의 관계 고려

※ 공간적 범위는 과업시행 중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7년 (계획수립 시점)

○ 목표연도 : 203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일치)

다. 내용적 범위

[ 위상 및 미래비전 설정 ]

○ 현황조사 및 지역특성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사업 분석

○ 국내외 유사지역 사례 조사, 동아시아의 경쟁 유사지역 비교 검토

○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상에서 용산광역 중심 위계와 입지여건을 고려한 위상 및 기능 설정

○ 용산 광역중심 일대에 대한 ‘미래비전 및 목표’ 설정

○ 경부철도 지하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주변지역 관리 목표 및 방향 설정

[ 미래비전 실현방안 검토 ]

○ 지역 특성과 미래비전을 반영한 용산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향

- 기존 한강대로 위주 개발에서 원효·청파로변 활성화로 동서지역 균형 유도

- 용산공원 주변부 관리방안, 산재부지 개발 방향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 검토

※ 기 수립된 관련계획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현재 용산구에서 추진중인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협업하여 방향 정립

○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역 일대 거점 조성 방향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도입 필요 기능 및 규모 설정

- 서울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철도·교통망 계획 검토 (단기, 장기 방안)

- 실현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 방식,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 무산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 제시

※ 코레일에서 추진중인 ‘용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 용역’과 협업·조율하여 합리적인 방향 설정

○ 경부선 지하화에 따른 주변 지역 관리 방향 구상

- 경부선 철도에 의한 동서지역 공간단절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영향 분석과 재편방안

-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구상 및 교통체계 개편구상

[ 전문가 및 관련기관 논의 체계 구성 ]

○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우리시 관계부서간 논의체계(포럼) 구성․운영

- 다양한 시각의 고찰 및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 시민토론회 개최로 주민,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 추진

○ 수립 중인 관련 계획 수행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업 체계 구축

Ⅱ		과업의 세부 내용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원칙

[ 위상 및 미래비전 설정 ]

◦ (진단) 용산 일대에 대한 현황분석 및 진단 등을 하여야 한다.

◦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지역의 특성과 미래 여건변화를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의 체계화·종합화) 이미 용산일대 수립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현재 계획수립중인 관련계획(용산구-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코레일-국제업무지구 개발 기본구상 등)에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 미래비전 실현방안 검토 ]

◦ 용산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향

- (관리 방향)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방안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화 및 역사문화적 자원 활성화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향 마련

- (실현 전략)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실현 방법을 제시. 서울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적 철도, 교통체계를 검토하고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지역 실현 전략 제시.

◦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역 일대 거점 조성 방향

- (개발 방향) 무산된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여건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개발방향을 설정. 국제업무지구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용산지역만의 차별화된 조성 방향 제시

- (실현 전략) 주민의견과 주변지역을 고려한 개발 범위 및 규모,사업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 경부선 지상공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재편구상 마련

- (개발 방향) 현재 서울역 지하통합역사 조성에 따른 경부철도 지하화 등 정부차원의 기본 구상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 및 비전, 논거 등을 제시

- (실현 전략) 경부선 지하화가 되었을 경우, 기존철도 지상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및 전략 선제적 마련

[ 논의 체계 구성 ]

◦ (추진체계) 중앙정부, 자치구, 코레일 등 관련기관(수립중인 용역 수행기관 포함) 간 협의 절차를 거치고, 포럼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

세부과업 내용

【 세부과업 수행방법】

․도시계획․건축․역사․문화․교통 등 다양한 부분의 검토를 위해 연구그룹 구성 후 과업을 진행한다.

․과업은 용산의 위상 및 비전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설정된 비전을 바탕으로 세부과업 내용에 따른 실현방안을 수립해 나간다.

․과업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재 수립중인 계획의 주체기관과 참여연구진들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본 용역에서 수립 예정인 용산 일대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이 현재 개별적으로 수립중인 과제별 계획 수립에 우선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추진중인 용역 현황 】

‣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체기관 : 용산구청)

- 과업기간 : ‘16.5.4  ~ ’17.12.31

- 주요내용

· 저층주거지역, 상업지역, 철도정비창, 전자상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상위계획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 재검토

· 미 시행된 25개 특별계획구역(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등)에 대한 사업 실현성 제고방안 마련

‣용산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용역 (주체기관 : 코레일)

- 과업기간 : ‘16.3.21 ~ ’17.6.30.

- 주요내용

· 철도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른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수립

․ 또한, 그 밖에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등 용산 광역중심 일대를 대상으로 수립되었거나 예정인 도시계획 현황을 조사, 모니터링하여 상호 연계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계획으로서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용산의 위상 및 미래비전에 적합한 개발 방향과 규모,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검토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여 수립한다.

1. 용산 광역중심 위상 및 비전 설정

○ 사전조사

-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맞게 별도 사전조사 항목을 정할 수 있다.

·   대상지 일반현황, 광역적 차원의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발전 여건 분석

·   자연 및 인구, 역사 등 인문․사회적 환경 분석

·   산업․경제적 특성 분석

·   물리적․도시환경 측면의 현황 분석

·   교통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특성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사업 분석하여 체계화, 종합화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 계획 분석

‣ 용산공원 조성 및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 분석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역세권 청년주택 등 관련 사업(계획) 분석

‣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시설개선 현황(GTX, 신분당선 등)

‣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 계획 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광역중심기능의 역세권 복합개발 동향 및 사례

‣ 글로벌 국제업무지구 개념 분석, 동아시아 경쟁 도시 사례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국제업무, 외국인 생활주거지로서 필요 용도, 공간 조사

- 시사점 도출 및 현황분석 종합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대상지 특성 분석 및 현안문제 진단을 통한 계획과제 도출

○ 위상 및 비전 설정

- 용산 일대 역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현재의 도시계획, 공간구조,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진단한다.

- 서울의 공간구조상 3핵의 중심으로 다른 광역중심과의 차별성 검토하고,  3핵과의 관계 및 용산의 장소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비전을 설정한다.

- 철도교통의 요충지, 한강, 용산공원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고, 통일을 대비한 한강과 서울역 연결지점으로서 용산 일대 미래역할과 비전 도출

	<용산 광역중심 위상 및 비전 설정방향 >
․2030 서울플랜 상 용산의 공간구조 위상 및 기능 변화(부도심 ⇒ 광역중심)와 용산 광역중심의 육성 방향인 ‘역사도심인 한양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밀,고층의 대형 상업·업무시설 등을 흡수하고 한양도성 및 영등포·여의도와 연계한 국제기능 등 고차업무기능 집적’을 고려한다. ․ 도심내 대규모 가용지 중 하나로서 용산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감안하여 공공성 있는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한다. ․ 도심권의 국제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간의 상호 역할 및 기능을 연계 검토하고, 나아가 여의도, 영등포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현재 수립중인 서울역 미래비전 및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과 철도교통망 체계, 도시계획 등 계획내용의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동서 지역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장기적 비전을 설정한다. ․ 서울역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용산공원 조성 등 주변지역들과 단절된 공간이 아닌 상호 연계된 공간으로 미래비전을 검토한다. ․ 만초천, 옛길, 철도병원, 근현대 건축물 등 용산일대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성을 제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2. 실현 방안 마련

2-1. 용산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향

○ 기존 한강대로 위주 개발에서 원효·청파로변 활성화로 동서지역 균형 유도

- 서울역 등 주변지역 철도교통개선계획과 연계한 체계적 교통망 관리 방안

- 동서지역간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연계 활성화 방안 (단기적, 장기적)

○ 용산 공원 주변부 관리 방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방향 검토

○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향 검토

※ 용산구에서 추진중인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용산구 일대 수립완료 및 추진 중인 계획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향 및 전략 정립

2-2.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역 일대 거점 조성 방향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철도, 교통, 보행 등 교통가로망 체계 검토

- 교통개선대책 및 실현화 전략,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 철도 등 장기적 계획에 대응하는 단계적 전략 방안

- 국제업무지구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항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 적합한 용도, 규모, 공간구상 등 개발방향 및 전략 마련

- 국제업무 거점으로서 동아시아 및 서울에서 용산의 위상, 삼성역과의 차별화

- 서울역과 용산역간 기능분담 및 상생 전략 마련

- 한강으로 접근 단절, 철도로 인한 동서 지역간 단절 등 현안과제 고려

- 한강, 서부이촌동일대, 용산전자상가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검토

- 글로벌 국제업무지구로서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적 업무 및 생활 주거지로서 필요한 기능을 검토하고, 주변지역과 연계 분담 방안 마련

- 용산의 위상과 미래비전에 따라 적합한 기능 배치 등 실현 전략을 마련하여 국제업무지구 관련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마련

○ 저성장시대 실현성을 고려한 국제업무지구 개발방식 및 관리방향 설정

- 대규모 개발의 파급효과와 실현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방식 제안

- 코레일의 사업 참여 방식 등 다각적 추진 방안 검토

※ 코레일에서 추진중인 ‘용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 용역’과 협업·조율하여 합리적인 방향 설정

2-3. 지하화에 따른 주변지역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및 전략 마련

○ 경부선 철도에 의한 동서지역 공간단절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동서지역간 토지이용 특성 및 기능적 단절 실태분석

- 차량, 보행 등 교통적 단절 실태분석

- 단절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 문제점 종합분석

○ 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영향분석과 재편방안

- 지하화에 따른 용산공원 등 주변 변화분석 및 구상

- 동서 단절구간의 통합․연계거점과 교통연결 구상

- 철도 상부공간의 도시중심축으로서 보행/문화/녹지축 구축방안

○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구상 및 교통체계 개편구상

- 지하화 상부공간 개발가용지 분석

- 상부공간 보행․문화 가로조성구상 및 녹지축 구상

- 도입용도 및 컨텐츠 구상

- 지상부 신교통수단/보행네트워크 연계 구축방안

- 동서 도로망 연결구상

3. 대내외 공감대 조성 방안

○ 전문가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 용산미래비전 포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공개토론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유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

- 코레일, 자치구 등 관련기관 및 용역사 협업체계 구축·운영

4. 기타 사항

○ 세부계획 및 구상안은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고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립.

○ 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거점지역 및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는 미래비전 설정에 따른 조감도, 투시도 제작

○ 실현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리스크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환경, 건축, 전산정보 등 각 분야의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또는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

1) 기존 계획과의 연계 및 학술부문의 전문성 제고 등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건축분야 등 전문가 위주의 자문단, 기타 각종 연계분야의 자문 포럼을 구성․운영한다.

2) 포럼 운영방안

○ 자문단 외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 가능

○ 전문가 자문 Pool 등에서 필요시 개별자문이나 자문회의 개최

○ 계획 수립완료시까지 운영

3) 세부사항

○ 사업책임기술자는 자문위원 및 참여기술자 간의 원활한 업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과업수행을 총괄한다.

※ 계획수립 범위 내 도시계획 관련 시·구·공공기관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또는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단계별 과업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포럼이나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문 결과의 반영

○ "계약상대자"는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다음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사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전문가・시민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 방안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정기보고 :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필요시 1주 단위 보고

3)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공정률 30%, 60%, 90% 진행시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자문회의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자문단,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간 과업추진사항 협의)

○ 자문회의는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은 조정할 수 있다.

5) 토론회 또는 공청회 :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6)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1개월 전

3. 용역감독 등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4.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참여기술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 범위 내(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 관련 시·구·공공기관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용역과 본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과업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11.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2. 성 과 품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본보고서	200부	(A4,210mm×297mm)
	자료보고서 (부록)	200부
	도면집	1식	테이터 수록 CD
	데이터 수록된 CD	3 SET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