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12.(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9월 1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2133-8010 *************
						안전기획장	이철희	2133-8012 *************
※ 관련자료 국토교통부 동시 배포						담 당 자	박성은	2133-8014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주엽	(044) 201-3201
						사무관	정덕기	(044) 201-320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주무관	박성채	(044) 20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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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민생현안 해결 위해 힘 모은다 - 핵심 정책협의 TF 발족 … 용산공원, 공공주택, GTX 등 민생정책 10대 과제 선정 - 9.12.(화) 10:40,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 (정동 소재)에서 1차 회의 개최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도시, 주택, 교통 등 양 기관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

○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9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 이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핵심 정책협의TF 10대 과제》
□ 용산공원 조성		□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 도시정책 개선
□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 도시재생 뉴딜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 임의 순번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공동단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사
											국토부 기획담당관▪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재생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에서 나아가, 그 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회의개요

○ 일    시 : ’17. 9. 12.(화) 10:40~13:00

○ 장    소 :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 (정동 소재)

○ 참 석 자 : 총 23명 (서울시 11명, 국토부 12명)

▸ 서울시 : 행정2부시장(공동단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주택건축국장, 정보기획관, 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국장, 지역발전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안전총괄과장(간사)

▸ 국토부 : 제1차관(공동단장),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공석, 건축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건설정책국장, 철도국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첨단도로과장, 하천운영과장, 공원정책과장, 기획담당관(간사)

○ 내    용 : 상견례, TF 기본운영(안) 설명, 개별의제 발제, 토론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인사 및 운영계획 (30') <공개>	10:40 ~ 10:42 (2')	개회식	․사회 : 국토부 기획담당관
	10:42 ~ 10:48 (6')	참석자 소개	(서울시, 국토부 順)
	10:48 ~ 10:55 (7')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제1차관
	10:55 ~ 11:10(15')	TF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국토부 기획담당관
[2부] 전체회의 (50') <비공개>	11:10 ~ 11:55(45')	주요정책과제 토의	․양 기관 해당 실․본부․국장
	11:55 ~ 12:00 (5')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제1차관
오찬(60') <비공개>	12:00 ~ 13:00 (60')	오찬 및 간담	․식당 이동

※ 취재기자 배석시 1부(인사 및 운영계획 보고)까지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