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39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수진	김성기	양용택	09/28 권기욱
협 조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주무관			김창옥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3번, 안호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내용

72. 여의도, 용산 개발 관련, 도시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할

- 관련 법령 및 규정

73. 여의도, 용산 개발 관련, 국토부 및 철도공사와의 협의 내역

-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및 결과

- 국토부, 철도공사와 주고 받은 문서 일체

74. 여의도 및 용산 개발 관련, 용역 추진 현황 및 용역 결과

-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용역 일체

-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일체

72. 여의도, 용산 개발 관련, 도시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할

- 관련 법령 및 규정

○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의도와 용산의 육성방향을 구체화하여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14년 확정되었습니다.

73. 여의도, 용산 개발 관련, 국토부 및 철도공사와의 협의 내역

-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및 결과

- 국토부, 철도공사와 주고 받은 문서 일체

○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의도의 육성방향을 구체화하는 도시계획으로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사항입니다.

○ 용산 마스터플랜의 경우 도시계획은 서울시 소관이며, 철도정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철도와 관련하여 정부와는「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등을 통해 협의 중입니다.「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관련 자료는 붙임1과 같습니다.

74. 여의도 및 용산 개발 관련, 용역 추진 현황 및 용역 결과

-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용역 일체

-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일체

○ 여의도 및 용산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용역 추진 현황은 붙임2와 같으며, 과업지시서는 붙임3과 같습니다.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붙   임 1.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관련 자료 1부.

2. 여의도, 용산 계획 관련 추진 현황 1부.

3. 여의도, 용산 계획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성기
	☎2133-8318 2133-8319	담당자	김창옥 김수진
	작 성 일 : 2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