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 공동행사 개최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의회의 공동행사 개최 시 「공직선거법」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회 서울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

○ 일  시 : 2018. 11. 10.(토) 10:00 ~ 17:00

○ 장  소 :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미정)

○ 주  최 : 펫닥(petdoc+),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의원(김두관, 전현희, 천정배)

○ 주  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서울특별시

○ 기념품 : 반려동물 케어 제품(10만원 상당), 동물 사료 등

<질의>

가. 위와 같이 서울시의회는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바, ‘서울시의회’의 예산이 아닌 펫닥(공동주최자)의 예산으로 10만원 상당의 반려동물 케어 제품을 동물 등록제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반려인의 걷기 행사에 따른 사료 기부(도보1km/사료1kg)와 동물 활동가 바자회 수익금을 길고양이 사료 공급에 활용하는 것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가”의 사항이 저촉될 경우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자가 아닌 “후원”행사로 참여할 경우 “가”의 사항 가능 여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입법조사관	이시우		법제관리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2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4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