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3989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성윤	김명식	이홍섭		09/27 정문호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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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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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 계획

Ⅰ		관 련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시장요청사항 제920호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 소방행정과-11506호(2018.5.10.)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강화 대책”

Ⅱ		추 진 방 향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소방계획서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제작

※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논문처럼 복잡하고, 양이 방대 하여 비전문가인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활용하기 어려움

□ 건축물 환경에 맞는 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 표준안을 개발

❍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건물 수용인원, 소방시설 종류 등을 반영

□ 관할소방서의 컨설팅을 통한 완성

❍ 표준안을 토대로 관계인이 매뉴얼을 작성한 후 관할 소방서에서 계획서의 충실성, 피난경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후 관계인에게 재송부

※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중(전산기획팀)

Ⅲ		추 진 계 획

□ 사업명 : 서울형 화재안전 표준 매뉴얼 제작

□ 기  간 : 2018. 10.1. ~ 12. 28.

□ 제작용역 :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연구소장 윤명오)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

□ 주요내용

❍ 도심화 · 고층화 되어 있는 서울 특성과, 의료시설 · 판매시설·아파트 등 건축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 개발

❍ 관계인이 비전문가인 점과 매뉴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되도록 피하고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

❍ 관할소방서의 건축물 매뉴얼 평가지표 및 컨설팅 지표 개발

Ⅳ		보 급 계 획

□ 기 간 : 2019년 3월 부터

□ 대  상 : 8,064개소(특급, 1급, 공공기관)

※ 소방계획서 작성대상물 5만3천 개소 중 화재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우선 추진 19년 우선 추진 후  20년부터 2급 및 3급 시설 정비 추진

□ 절차 : 관계인 작성 후 소방서 컨설팅을 통해 완성

소방재난본부		관계인		소방서
표준매뉴얼 제작 및 보급		○ 표준 매뉴얼에 따른 매뉴얼 작성(현황, 도면, 피난방법 등)		○ 매뉴얼 검증 및 컨설팅 ○ 매뉴얼 개선 후 재송부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매뉴얼 작성 지원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15만여 개)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안전 매뉴얼 작성, 훈련‧교육 의무가 없음

❍ 화재안전특별조사, 현지 소방훈련 시에 화재안전 매뉴얼 작성을 안내하고, 훈련‧교육 컨설팅단이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시행

Ⅴ		향 후 계 획

□ 제작 기본 방향 수립 및 과업지시서 제작 (예방과)	’18. 9. 21

□ 일상감사(감사위원회) 및 계약의뢰(소방행정과)	’18. 9. 28.

□ 용역수행(도시방재연구소)	’18. 10. 1. ~ 12. 28.

□ 중간 결과 보고회	’18. 11월 중순.

□ 최종 결과 보고회	’18. 12월 말.

□ 자체수정 보완 및 담당자 교육 등	’19. 1월 ~ 3월

□ 1단계 보급 및 정비(다중이용시설 8,064개소)	’19. 3월 ~ 12월

□ 2단계 보급 및 정비(소방안전관리대상 5만 3천개소)	’20. 1월 ~

붙임 : 1. 참고 법령 1부.

2. 과업지시서안(연구내용) 1부.  끝.

□ <참고자료> 소방계획서 관련 법령

1. 작성근거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참고] 소방계획서 작성근거 법령(제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주요내용(소방계획서 작성 항목)

소방계획서 권장서식의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시행령 제24조)에 따른 13가지 작성항목과 직무분석, 설문조사 및 유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소방계획서 작성항목 13가지(시행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2.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 (전기, 가스, 위험물시설 포함) 3. 자체점검계획 및 화재진압대책 4.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정비계획 5. 피난계획(재해약자 피난대책 포함) 6. 방화구획, 제연구획, 마감재료 방염물품, 방화구조/설비 관리계획	7.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8. 자위소방조직 구성 및 임무부여 (재해약자 피난보조 임무 포함) 9.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사항 10. 공동/분임 소방안전관리 11. 소화 및 연소방지 관련사항 12.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 13.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