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2065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장일진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9/21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32번, 이진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진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132번

□ 요구내용 : 서울페이 관련

1. 서울페이 관련 최초 사업계획서

2. 서울페이를 위해 현재까지 서울시가 타 부처 또는 시민단체 등 업무협의 현황(회의안건, 부처, 회의록 사본 첨부)

3. 서울페이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현재까지 사업예산 집행내역서)

4. 현재까지 시의회 등 서울페이와 관련된 문제제기 총 정리와 각 문제제기한 사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1. 서울페이 관련 최초 사업계획서

○ 서울페이기본구상안 : 붙임 1

2. 서울페이를 위해 현재까지 서울시가 타 부처 또는 시민단체 등 업무협의 현황(회의안건, 부처, 회의록 사본 첨부)

<업무협약 공동 TF회의> 회의개최 결과 : 붙임 2

○ 1차 공동 T/F 개최(운영위원회)   : ‘18.8.2.

○ 1차 공동 T/F 개최(실무위위원회) : ‘18.8.7.

○ 2차 공동 T/F 개최(실무위원회)   : ‘18.8.14.

○ 3차 공동 T/F 개최(실무위원회)   : ‘18.8.28.

○ 4차 공동 T/F 개최(실무위원회)   : ‘18.9.4.

○ 5차 공동 T/F 개최(실무위원회)   : ‘18.9.18.

<기타(유관기관 협의)>

○ 인천시 인수위원회,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6. 28

○ 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6. 29.

○ 카카오 페이(대표이사),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2.

○ 네이버 페이,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4.

○ 페이코,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4.

○ 경상남도,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5.

○ 과학기술정통부, 서울페이 기술구현 연계 가능성 협의 : ‘18.7.5.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5.

○ 한국스마트카드, 서울페이 운영체계 구상안 검토 : ‘18. 7. 9.

○ 하나은행,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9. / 7.20.

○ 케이뱅크,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10.

○ KB 국민은행,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10.

○ 비씨카드,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7.10. ~‘18.7.20.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업무협약 추진 보고 및 참여 요청 : ‘18. 7.18.

○ 신협중앙회,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20.

○ IBK기업은행,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0. ~‘18.7.23.

○ 부산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3.

○ 전남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24.

○ BNK 부산은행 업무협약 참여 협의 : ‘18. 7. 24.

3. 서울페이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현재까지 사업예산 집행내역서)

○ 예산집행현황 : 58,966천원

○ 주요 사용내역

			(단위 : 원)
소관 실‧본부‧국	예 산 과 목	내 용	금 액
계			58,966,5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사무관리비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 도입을 위한 지급결제시장 환경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36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사무관리비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 허브시스템 기본구상안 마련 용역	15,36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사무관리비	서울페이 도입 관련 숙의	5,25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식	7,742,5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844,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사무관리비	서울페이추진반 워크숍	410,000

4. 현재까지 시의회 등 서울페이와 관련된 문제제기 총 정리와 각 문제제기한 사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구 분	서울시 입장
1.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계좌이체 방식 도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 소비자들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서울페이를 언제, 어디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에 공공이 지원하여 많은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임. □ 서울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민간 간편결제사업자 등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 유인책을 강구할 예정임
2. 공개입찰 또는 공개 PT없이 업체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	□ 서울페이 구상 초기, 민관협력방식의 사업화 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일부 간편결제사업자 및 은행들과 우선 협의를 진행, MOU 체결 □ 서울페이 구체화를 위해 MOU 참여기관들과 함께 T/F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진행사황은 미 참여기관들과 공유 중임 □ 향후, 서울페이는 오픈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보안성 심의를 거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3. 공공이 민간 간편결제시장에 개입	□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개별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 □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직접 공공앱을 개발하여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결제사업자의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수수료를 낮춰가는 방식임.
4. 제로페이 QR코드의 보안대책 필요(큐싱 우려)	□ 서울시는 제로페이(서울페이) 결제를 위한 공동 QR코드 활용에 있어 판매자 및 소비자 QR모두 보안대책을 강구 중이며, 한국은행의 QR코드 표준을 준수할 예정임.

붙임 : 1.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기본 구상안 1부

2. 공동TF회의결과 6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2	주무관	장일진
	작 성 일 :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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