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배경

-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18.9.8)에 따라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 필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2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9.8. 발생한 메르스 확진환자 및 동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유급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의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금액 산정)

- 유급휴가 기간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18.9.8. 발생한 메르스 입원·격리자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우편접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1부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서류 1부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 처리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지원여부 및 결과 통보	⇨	지원비 지급
입원‧격리자의 사업주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서식 제1호]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

세부사항

입원ㆍ격리 시작일

입원ㆍ격리 종료일

총 입원ㆍ격리기간 (   )일

대상 감염병명

입원ㆍ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ㆍ격리      [   ] 자가 격리

의료기관 입원ㆍ격리인 경우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 고		관련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