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배경

-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18.9.8)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 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18.9.8. 발생한 메르스 확진환자 및 동 환자의 밀접접촉자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유급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의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6호, 2017.11.3. 개정)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표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긴급지원 생계지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 기간) 입원·격리기간

*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가구원수를 확인* 후, 격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201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의 “가구의 범위” 참고

- 메르스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 1개월분 지원

- 14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日 금액 : 가구별 생계지원 금액 ÷ 14일

< 사례별 지원액 예시 >

(단위: 원)

사례	가구원 수	생계지원 기준금액(원/월)	격리기간	지원액
A	1	432,900	14	432,900
B	5	1,386,900	3	297,200
C	7	1,386,900	15	1,386,900

* (1,386,900원 ÷ 14일) × 3일 = 297,192원(원단위 올림→297,200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각 1부

-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증(서식 제2호) 1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법상 별도의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

- 가구 구성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처리절차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지원여부 및 결과 통보	⇨	지원비 지급
입원‧격리자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세부사항

입원ㆍ격리 시작일

입원ㆍ격리 종료일

총 입원ㆍ격리기간 (   )일

대상 감염병명

입원ㆍ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ㆍ격리      [   ] 자가 격리

의료기관 입원ㆍ격리인 경우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 지원 여부    [   ] 직장인 ([   ] 유급휴가, [   ] 무급휴가),  [   ] 직장인 외

입금계좌

(본인명의)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보건소에서 발급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통지서 등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미적용 확인증(격리‧입원치료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활지원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지원여부 및 결과통보	□	지원비 지급

신청인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2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증

신청인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입원․격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근로자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입원․격리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서식 제3호]

위   임   장

위  임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임  명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

수  임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인)
수임자 :	(인)

210mm×297mm[백상지(150g/㎡)]

참 고		관련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