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

요구날짜 : 2018.9.19.(수)

□ 요구번호 : 1467번 국토위 국정감사 책자용 □ 요구의원 :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 의원실(담당) : 이상헌(windy_force@assembly.go.kr/02-788-2390/*************)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18.10.2.(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이선아 ☎ 2133-6634 )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요구서

2018. 09.  .                                  국회의원 임종성 (인)

소 관	내 용	비 고
서울특별시 (총35건)	※ 위원회 요구자료입니다-35건 . ※ 의원실에 이미 제출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1. 2018년도 국토위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 ※ 의원실에 이미 제출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서류 분량을 고려하여 국정감사요구서류제출문서에 삽입 곤란시 ‘별도제출’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기조실 】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소송비용 - 일시, 진행상황, 주요내용, 결과, 투입된 소송비용 등 3.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위탁 연구․조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 과제명, 위탁부서 및 수탁기관, 용역기간, 용역비,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 【 재무국 】 4. 2018년 현재 재직 중인 4급이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법인카드 현황 5.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소지 중인 법인카드 전체 사용내역 중 액수별 가장 많이 지출한 상위 50개의 지출내역 (사용처, 지출시간, 사용자, 사용액 명시) 및 지출액 상위 10개의 사용자 혹은 부서 현황 【 행정국 】 6. 2014년 이후 현재까지 4급이상 임원급 해외 출장 현황과 각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비용 지급 기준표 (출장지, 출장자, 출장시 사용한 여비 및 투숙비, 항공운임, 업무추진비 등 명시) 7.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관용차 현황 및 과태료 납부내역 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보험처리여부 등 8.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9. 2011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 이름, 근무부서 및 직급, 징계일자, 징계사유, 징계내용 등 【 기조실 】 10.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률 자문현황 : 자문 요청일 및 종료일, 자문회사, 자문비용, 자문내용 및 자문결과 등 【 sh공사 】 11. 최근5년간 연도별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현황 (준공기준) - 지역별, 임대주택 유형별 구분 요망 【 소방재난본부 】 12. 최근3년간 연도별 소방장비 개선 예산 대비 집행현황 【 물순환안전국 】 13. 최근5년간 연도별 한강 수질검사 결과 현황 14. 최근5년간 연도별 한강 수질검사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일체 15. 최근3년간 연도별 폐수 배출업소 오염행위 단속 현황 및 결과, 조치 현황 등 【 (총괄)도시교통본부, (협조)서울교통공사 】 16. 서울시 지하철 CCTV 설치 현황 (역사별 설치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되, 50만화소 미만, 100만화소 미만, 200만화소 미만, 200만화소 이상을 각각 분류기준으로 하여 설치 개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서울시 지하철 운행장애 발생 건 수 (2013~2018) 18.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발생 현황 (역사별, 2015~2018 연도별 - 역사내 설치 스크린도어 작동방식 명기) 【 도시교통본부 】 19. 서울시 관내 운영 중인 우이경전철 역사별 이용객 현황(당초 사업계획 내 수요예측 대비) 20. 우이경전철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간에 맺은 협약에 따라 적자발생에 따른 보전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일체 【 주택건축국 】 21. 2014년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임대주택유형별 하자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10년 공임, 5년 공임, 영구, 국민, 분양, 매입임대 등 구분 요망 - 전체세대수, 하자발생수, 처리건수 등 【 (총괄)안전총괄본부, (협조)도기본 】 22. 2014년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시공사(건설사)별 하자 발생 상위 20개 현황 - 준공일, 입주일, 단지명, 시공사명, 감리사명, 주택유형, 하자발생건수, 처리건수 등 【 sh공사】 23. 2014년이후 현재까지 SH의 하자접수 및 처리 절차 (별도제출 요망) 24. 2014년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전체 감리 현황 대비 SH 자체 감리 현황 (별도제출 요망) 【 한강사업본부 】 25. 한강드론공원 개장 이후 연도별/월별 드론 추락·공중 충돌·인명 충돌 등 유형별 드론사고 발생 건 수 26. 지난 5월 서울시가 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한 이후 한강드론공원 이용객의 드론보험 가입 현황 (월별 전체 이용자수/가입자 수/미가입자 수) 27. 지난 5월 서울시가 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한 이후 한강드론공원 내에서 발생한 드론사고별 책임보험 가입여부(월별 가입기체 사고 건 수/미가입기체 사고 건 수) 【 도시교통본부 】 28. 서울시 따릉이 대여건수 / 야간대여건수(21~04) / 야간대여율 / 안전사고 / 자전거 분실·파손 발생건수, 헬멧 분실·파손 발생건수) 【 (총괄)도시교통본부, (협조)서울교통공사 】 29. 최근 5년 간 (2013~2017) 서울지하철 철도 내 범죄 발생 현황 (음주소란, 폭행, 직무집행방해, 불안감조성, 성범죄(유형별), 절도·무허가물품판매 등 구분하여 노선별·연도별로 제출) 30. 최근 5년 간 서울지하철 출·퇴근시간 혼잡률 상위10개 역사명/혼잡률(출근시간대 07:30~09:30, 퇴근시간대 17:30~19:30 기준) 【 안전총괄본부 】 31. 도로·철도·교량·터널·공공철사 등 서울시 관리 사회기반시설 내진설계 현황(전체개소/법률상 내진설계기준 충족 개소/미충족개소) 32. 도로·철도·교량·터널·공공철사 등 서울시 관리 사회기반시설 시설별 노후도 현황 (10년/20년/30년/30년 초과 기준으로 시설별로 전체 개소 중 몇%가 해당 분류 안에 포함되는지 【 행정국 】 33. 최근 10년간 서울시 업무용 차량 현황 및 압류등록/해제 현황 34. 최근 10년간 서울시 업무용 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연도별 건수 및 금액으로 표기) 【 복지본부, 서울교통공사 】 35. 서울시 관내 BF인증 의무화/인증신청가능 개소 대비 인증실적 현황(공공시설/교통·여객시설/기타 등 예비/본 인증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