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0977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수환	김현중	백운석	김성보		09/21 강맹훈
협 조

2018년 제2회 도시재생기금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2회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기존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 후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8. 9.21(금) 10:00~11:10(7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석인원 : 기금운용 심의위원 11명 중 7명 참석

- 내부위원(3) :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외부위원(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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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개별사업별 제안설명 및 질의 · 응답

○ 위원장 부재에 따른 부위원장 호선 : 재생정책기획관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14개 사업(9,261백만원) 감액, 7개사업(9,261백만원) 증액

※ 총운용액 33,897백만원으로 전체금액 변동없음

□ 위원요청사항

○ 기금편성 대상사업 등 운용원칙 보고

○ 사업내용 구체화, 용어 통일 등 심의자료 구체적 작성

별첨 : 참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