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2058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송명현	구소영	조조익	09/21 하철승
협 조
	주무관			전종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6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56번

1. 2014-2017 연도별 지방세외 수입 및 미납액,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2. 지방세 종류

3. 2014-2017 연도별/지방세별 수입액/미납액/과오납액/과오납 사유/환급액/환급이자(전체 지방세 수입액, 미납액, 과오납액, 환급이자도 함께 작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1. 2014-2017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액 및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수 납 액	미수납액
2014년	929,164	104,404
2015년	794,468	104,875
2016년	892,007	101,207
2017년	855,261	94,438

1-2.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을 말하며, 임시적세외수입이란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 지방세 종류

시구세	보통/목적세	세목명	비고
특별시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1. 2014~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세 수납액,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목명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3,249,613	1,162,213	15,624,421	1,302,529	16,569,318	1,229,990	17,817,124	1,124,872
취득세	3,311,173	15,816	4,527,595	19,799	4,892,109	20,390	5,295,211	10,459
주민세	389,360	7,322	409,768	7,605	468,309	6,358	496,310	6,833
재산세	1,909,194	39,576	2,005,034	42,150	2,131,300	35,402	2,288,284	34,722
자동차세	1,063,527	50,040	1,068,233	78,156	1,094,143	70,582	1,083,783	63,737
레저세	149,691	0	133,449	0	138,958	0	140,861	0
담배소비세	542,313	0	542,316	9,201	661,192	0	634,736	0
지방소비세	977,587	0	977,789	0	1,092,322	0	1,305,360	0
지방소득세	3,310,020	133,735	4,230,996	110,727	4,189,316	119,594	4,639,565	117,955
지역자원시설세	231,656	3,887	251,361	4,092	259,467	3,223	269,844	2,762
지방교육세	1,187,905	24,891	1,298,199	37,414	1,404,846	29,866	1,453,765	27,590
지난년도수입	177,187	886,946	179,681	993,385	237,356	944,575	209,405	860,814

3. 2014~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세 과오납액, 과오납사유, 환급액, 환급이자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유구분	과오납액	총 환급액	환급이자액
2014년	이중부과	***	***	*
	감면대상 착오	*****	*****	**
	과세자료 착오	*****	*****	**
	불복청구	*******	*******	*****
	기타	*****	*****	***
2014년 소계		*******	*******	*****
2015년	이중부과	***	***	*
	감면대상 착오	*****	*****	***
	과세자료 착오	*****	*****	**
	불복청구	******	******	*****
	기타	*****	*****	***
2015년 소계		******	******	*****
2016년	이중부과	***	***	*
	감면대상 착오	*****	*****	**
	과세자료 착오	*****	*****	***
	불복청구	******	******	*****
	기타	******	******	**
2016년 소계		******	******	*****
2017년	이중부과	***	***	*
	감면대상 착오	*****	*****	**
	과세자료 착오	*****	*****	**
	불복청구	*******	*******	******
	기타	*****	*****	**
2017년 소계		*******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구 소 영
	☎ 2133-3389 ☎ 2133-3390	담 당 자	전 종 환 송 명 현
	작 성 일 :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