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5785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서민령	이영미	김권기		09/21 황인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지방행정의 달인」수상자 인사특전 부여(안)

2018. 9.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행정의 달인」수상자 인사특전 부여(안)

행정안전부 주최「지방행정의 달인」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사특전 부여‧시행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의거 인사특전 부여 권고(행정안전부)

- 수상자에 대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까지 인사상의 특전 부여 권고

□ 인사특전 부여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특별승급)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제9조(인사상 우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안전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음

□ 인사특전 부여 검토

○ 현행 규정상 지방행정의 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승진, 특별승급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훈령인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사특전의 범위를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까지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수상 훈격에 따른 차등부여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공문(’17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자 인사상 우대 협조 및 인센티브 현황 파악 요청)에서는 이 외에 근무성적 평정가점, 희망부서 전보, 단기 국외연수 실시 등으로 부여가능한 인사특전의 종류를 폭넓게 해석함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권기 ☎ 2133-5700	기술인사팀장 : 이영미 ☎ 5715	담당 : 서민령 ☎ 5717

○ 다만, 훈격을 구분하여 부여가능 인사특전의 종류를 훈령에 명시한 대한민국 공무원상(인사혁신처 주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만 ‘특별승급’으로 인사특전 부여하고자 함

- 인사특전은 시장표창도 ‘장관급 표창’임을 감안하고 남발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정부포상(훈격 : 국무총리급 이상)에 대해서만 부여하고자 함

⇒ ‘장관표창 수여자’는 인사특전 미부여

◈ 인사특전 종류 및 부여방법 (’18년 현재)

상 훈		인사특전 내용	주 관	특전근거
중앙우수제안	동상이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법령, 제안규정
	장 려 상	특별승급
민원봉사대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SBS	법 령
청백봉사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중앙일보	법 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	특별승진	인사혁신처	훈령, 시 방침
	대통령표창	특별승급
성과우수자		특별승진, 특별승급	서 울 시	법령, 보수규정

□ 인사특전 부여 방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특별승급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승급결정 후 다음달 1일자 1호봉 승급

□ 적용대상

○ 본청·사업소 4급이하 전직원 및 기술·전산직(자치구) 통합인사직렬

※ 자치구 ‘행정직군 및 통합인사제외직렬 등’은 자치구에서 별도수립 시행

□ 시행시기(예정) :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붙임 : 지방행정의 달인 개요 1부. 끝.

붙임

지방행정의 달인 개요

□ 주    최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사(월간 지방자치 주관, NH농협은행 후원)

□ 선발대상

○ 지방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10명 내외

□ 선발기준

○ 지자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 (지자체→행안부) (5~6월)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7~9월)		정부포상 및 환류 (11월)

□ 시상내용

○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 수여

※ 그간 서울시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내역 : 총 13명

- ’11년 3명, ’12년 3명, ’13년 1명, ’14년 1명, ’15년 2명, ’16년 2명, ’17년 1명

⇒ 퇴직자 제외하면, 총5명이 인사특전 부여 검토 대상임

수상년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선발결과	비 고
2012	***	********	****	****	****
2013	***	********	***	****	****
2014	***	********	***	****	****
2015	***	********	***	****	****
2017	***	********	***	****	****

<수상자 중 인사특전 부여 검토 대상자 현황>

참고자료

지방행정의 달인 인사특전 관련규정

구 분	관 련 조 문
지 방 행 정 의 달 인 규 정 (행정안전부훈 령)	제9조(사후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 (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대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에게 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행정자치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