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45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7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일영	代김근태	代김태희	윤준병		09/21 박원순
협 조	경제기획관			김태희
	법무담당관			장영석
	공정거래팀장			김근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8. 8. 16 : 서윤기(관악)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99호)

○ ’18. 9.  7  :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 9. 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정이유

○ 조직구조 유연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의 영향으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급속하게 증가

○ 프리랜서는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수정 사항

○ 조례(안) 제9조(공정거래지침) 제3항에 공정거래 지침 준수 요청을 따르지 않는 민간기업‧기관‧협회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원안	수정안
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①~②(생 략)	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①~②(수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프리랜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6조, 제7조)

○ 프리랜서 노동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8조)

○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부문에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8. 9. 20(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10. 4(목)

붙임 : 1.「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