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2193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진영		이혜영	권민	이해우	09/20 황보연
협 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제 목	윤재옥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91번,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091번

1. 서울시의 CNG버스 운영 관련

1) 서울시의 CNG버스 교체 사업 개요

2) ’18년 9월까지 교체된 CNG버스 현황 및 소요예산(교체대수 및 교체율)

3) CNG버스의 법적 내구연한

4) 서울시 소재 CNG 충전소 운영현황(충전소별 소재지 및 설치비용)

5) CNG버스 교체시기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2. 서울시가 연초에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세부자료 제출

3. 서울시가 연초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행한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한

1) 최초 계획

2)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3) 효과 및 성과

서울시의 CNG버스 운영 관련

1-1. 서울시의 CNG버스 교체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00년 ~ 2018년 현재

○  추진내용 : CNG버스 보급추진을 위한 충전소 확대 설치 및 보조금 지원

○ 추진현황

- CNG 충전소 운영 및 이용 : 46개소 (경기도 시계지역 포함)

- CNG 차량 구입 보조금 및 공차운행 보조금 지급

1-2. 2018년 9월까지 교체된 CNG버스 현황 및 소요예산

(교체대수 및 교체율)

○ CNG버스 교체대수 : 10,281대

○ CNG버스 교체 소요예산 : 229,054백만원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내버스		8,551	8,249	8,024	8,110	8,307	7,792	7,758	7,748	7,711	7,594
	경유 버스	8,500	7,882	7,095	6,863	6,327	5,431	4,421	3,198	1,952	838
	CNG버스현황	51	367	929	1,247	1,980	2,361	3,337	4,550	5,759	6,756
CNG버스교체대수		51	316	624	318	711	453	1,090	1,418	1,574	995
CNG버스 교체율		(0.6%)	(4.4%)	(11.6%)	(15.4%)	(23.8%)	(30.3%)	(43.0%)	(58.7%)	(74.7%)	(89.0%)
소요예산		967	5,962	14,040	7,155	15,997	10,192	24,525	31,905	31,905	35,415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시내버스		7,548	7,534	7,522	7,485	7,482	7,482	7,419	7,405	7,405
	경유 버스	124	61	26	16	0	0	0	0	0
	CNG버스현황	7,424	7,473	7,496	7,469	7,482	7,482	7,419	7,405	7,405
CNG버스교체대수		892	511	432	231	252	5	105	163	140
CNG버스 교체율		(98.4%)	(99.2%)	(99.7%)	(99.8%)	(10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20,359	9,640	7,983	4,128	4,709	200	1,743	1,160	1,069

※ 2013년 CNG버스 교체 완료, 2014년 이후 CNG 대폐차 지원

1-3. CNG버스의 법적 차령 : 11년

○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

1-4. 서울시 소재 CNG 충전소 운영현황 : 붙임1

○ 충전소 설치비용은 충전시설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 약 10억원~15억원 소요

1-5. CNG버스 교체시기에 대한 언론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향후 ’25년까지 시내버스 3,000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설정하였음

○ CNG 시내버스를 전기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CNG버스를 중도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구연한(11년)이 도래하는 CNG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것임

○ 현재 유럽 주요국들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

2. 서울시가 연초에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세부자료 제출   : 붙임2(’18.3.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3. 서울시가 연초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관련

3-1. 최초 계획방침서 : 붙임3(’17.6.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3-2.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따른 2018년 예산편성액은 24,920백만원이며, 집행액은 14,546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018년 예산편성액	집행내역
	집행합계액	1.15일(월)	1.17(수)	1.18일(목)
24,920	14,546	4,839	4,929	4,778

3-3. 효과 및 성과

○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는 서울지역의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 부문별 최대 감축량 : 차량2부제 1일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2톤, 건설공사장 0.2톤

*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

○ 분진흡입 청소차량은 3일 동안 92대를 동원하여 약 13,000km를 운행하여 토사 470㎏, 분진 45㎏을 각각 저감하였음

○ 또한 도로통행량은 출근시간대 최대 2.36%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최대 5.8%,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하였음

구 분		1월 15일(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대중교통 이용승객	지하철	3.5% 증가	4.8% 증가	5.8% 증가
	시내버스	4.0% 증가	6.7% 증가	9.4% 증가
도로 교통량(출근시간대)		1.85% 감소	1.71% 감소	2.36% 감소

※ 전주 같은 요일 대비 발령일 비교

○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운행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으며

- 대중교통 무료화 중단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등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그 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18.8.14)되는 성과를 가져옴.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담당사무관	안 은 섭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2133-3669	주무관	정 진 영
	☎2133-3666	주무관	조 중 엽
	☎2133-2263	주무관	김 영 준
	작 성 일 : 2018.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