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개선의견

□ 현행 추진사항

○본부 또는 상급기관(소방학교,종합방재센터 포함)에서 대규모행사,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경우 초과근무는 인정하는데 단 소방본연의 업무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개선의견

○ 관외도 아니고 관내에서 실시하는 비번활동은 초과근무 인정토록 요구함.

○ 비번자 초과근무 불인정 사례(예시: 소방기술경연대회,서울불꽃축제 출정식 등)가 소방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정에 맞추어 인정토록 요구함.

(관련규정)

「교대제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2017.6.29.)」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