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284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광호	어용선	신동호	이해우		09/20 황보연
협 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관련조례 개정계획

2018.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관련조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 사업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시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지원근거가 미흡하므로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자 함.

1	미니태양광 보급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근거(현행)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이하 ‘에너지조례’ 라 함)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기후변화기금조례’ 라 함)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관련 규정
○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정상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관련 규정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 3.「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5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2	현행 조례상 문제점

○ 에너지조례 제25조2항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로만 명기되어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ex)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주택형 태양광 설비, 건물형 태양광 설비

○ 또한 에너지조례 제25조2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포괄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기금조례 제6조에서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음.

○ 위와 같이 민간주택 태양광 보급시 시민에게 지원하는 규정이 미흡함.

3	보완계획(조례개정)

○ 에너지조례 개정

- 조례제25조제2항의 본문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주택형 태양광 설비, 건물형 태양광 설비】을 각 목으로 신설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구체화 함.

【붙임 1 : 에너지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기후변화기금조례 개정

- 조례 제6조제1항 제3호에 단서 조항을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업자 외 시민·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 시민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조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함.

【붙임 2 : 기후변화기금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함

4	향후계획

○ 2018. 09.     : 의원발의(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

○ 2018. 12. 20. : 본회의 통과

○ 2018.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붙임 1. 에너지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30명 이내 -------------------------------------------------------------------------------------------------------------------------------------------------- 2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19조(온도관리기준) -------------------------------------------------------------------------------. 1. 여름철--------------------------- 2. 겨울철---------------------------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에 ----------------------------.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붙임 2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제5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 자. (생 략)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가. ~ 자.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규정) ①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규정) ①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 ②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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