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0851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수환	김현중	백운석	김성보		09/20 강맹훈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2018년 제2회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2회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등 기존 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 의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

□ 일    시 : ‘18.9.21(금) 10:00~12:00(12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석대상 : 기금운용심의위원 11명

○ 내부위원(4) : 도시재생본부장(위원장),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외부위원(7) : *********************************************************************************************

□ 세부내역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10″)	개회(간사) 및 인사말씀(위원장)
10:10 ~ 10:20(10″)	제안설명(간사)
10:20 ~ 11:45(85″)	안건심의(위원)	사업별 부서장 설명
11:45 ~ 12:00(15″)	의결(위원장) 및 폐회(간사)

2		심 의 내 용

□ 불용예상 사업(14개 / 9,261백만원) 감액 요청건

□ 확대 및 신규사업(7개 / 9,261백만원) 증액 요청건

□ 사업내 예산과목 변경 1건

※ 전체 운용금액 33,897백만원으로 변동없음

3		행 정 사 항

□ 변경 사업별 안건제출 요청

□ 심의결과 재정관리담당관 통보 및 계획변경 요청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외부민간위원 중 참석자에 한해 150천원 지급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기본경비(도시재생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