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497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정훈	추경민	박경서		09/19 류훈
협 조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추진계획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추진 계획

건실한 건축행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감독과 도시계획사업 지원, 항공사진 민원 서비스 제공, 공간정보시스템 영상지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 디지털항공사진 촬영 도입(행정2부시장 방침 제554호, 2008.11.18.)

❍ 기존무허가 업무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호, 2011.5.16.)

❍ 1:1,000 수치지도 갱신체계 개선(정보화기획단장, 2011.7.11.)

□ 추진경위

❍ 항공사진 촬영

- 최초 촬영: 1971년 12월~ (88회 촬영)

- 아날로그 롤필름 항공사진 촬영: 1971년~2009년

-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2010년부터 시행

❍ 항공사진 판독

- 현재 기준 총 80회 판독 시행

- 판독현황도 전산화: 2010년

❍ 시행 현황

시행년도	시 행 회 수
	촬 영	판 독
‘72년~’80년	3 회	3 회
‘81년~’06년	2 회	~‘98년 (2회)	‘99년~ (1회)
‘07년 이후	1 회	1 회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812백만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및 항공사진 판독, 사무관리비(201-01)

□ 주요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

- 공간해상도 12cm이내 천연색(RGB) 항공사진 및 근적외선 영상 취득

❍ 항공사진 판독

- 2019년 촬영 사진과 기준연도 항공사진들을 비교 판독하여 수치판독현황도(2,113도엽)내 변동건축물 DB 구축

❍ 수치사진측량시스템 구입

- 자치구 등 관계기관 요청 및 항공사진 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치사진측량시스템(윈도우10 기반) 구입

❍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관리시스템 DBMS 전환

- 항공사진판독현황도관리시스템의 DBMS를 라이센스 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을 적용하여 전환하고 데이터센터에 통합DB로 이관

□ 사업 효과

❍ 항공사진 영상 및 판독 결과 활용

- 건축인허가의 적법한 운영 및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등 지도 점검

- 재산권 보호 및 다양한 목적을 위한 항공사진 민원서비스

- 도시계획사업 지원, 소송 업무, 일반행정 업무 자료

-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관리 자료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자료

❍ 근적외선 영상의 활용

- 식생 분포 현황 분석 자료

- 한강수변 녹조현상 분석 자료

- 산림 병충해 및 식생관리를 위한 자료

Ⅲ		추진 방법

□ 용역 발주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제한경쟁 사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G2B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성과심사 및 준공
재무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재무과/주관부서		국토부/주관부서

Ⅳ		추진 계획

□ 사전 준비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8. 09.

□ 추진 일정

❍ 용역시행 및 입찰공고(재무과)            : ‘19. 02.

❍ 제안평가계획 수립                       : ‘19. 02.

❍ 제안서평가 및 용역 계약                 : ‘19. 03.

❍ 항공사진 촬영 수행                      : ‘19. 04.~

❍ 항공사진 판독 수행                      : ‘19. 07.~

❍ 용역 준공                               : ‘19. 12.

첨부 :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