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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개공지 용적률 완화 관련 질의회신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5739(2018.8.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공개공지 추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 우리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 확보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적용대상 및 산정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으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4-6(공개공지 의무면적 이상 추가       확보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없는 일반주거       지역으로서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면적이상 추가 확보한 경우

(※신규 및 재정비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완화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함)

- 완화량 산정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1+{공개공지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

○ 질의 대상지(*************)는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으로 2016.10.20.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추가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1-4-6에서 정하고 있는 완화기준에 따른 용적률 추가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영래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09/1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