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7692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하동준	신대현	이해우		09/18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9.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8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된 바, 시의회 수정의결사항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감소 도모

□ 주요 개정내용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를 명료하게 정비하며,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는 엔진을 정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 단속 근거 마련(안 제5조 제3호)

□ 그간 추진경과

○ 조례 개정 방침 수립(’18. 5. 28)

○ 입법예고(’18. 6.7~6.27) 결과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 조례 제5조제3호가 규제강화에 해당

- 자체 규제심사 개최(’18.6.28), 완화한 수정안으로 규제심사 의뢰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8.7.25) : 일부 수정으로 개선권고 의결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1021(’18.8.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18. 8.10)

○ 시의회 수정의결(’18. 9.14)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재한에 관한 조례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 --------------------------------------------- --------------------------------------------- ---------------.
1. ~ 2. (생 략)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집진기 등 정화장치 설치기간 부여 및 개정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필요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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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9. 18.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 21(금)10:0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0. 4(목)

붙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