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4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14. (제283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8.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의3)

나.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부칙 <제6071호, 2016. 1. 7.> 제2조)을 삭제

4. 검토의견

가.「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우리 市 사업 추진방향에 부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6071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제6071호, 2016.1.7. >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6071호, 2016.1.7. > <삭제>